전 세계가 단일시장인 해운시장에서 우리나라 선사가 외국선사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조세지원이 필수적이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주요 해운선진국은 정치․경제․국방상의 이유로 국제선박제도 및 톤세제 도입 등을 통해 자국 해운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선박제도 및 톤세제 등 선진 해운기술을 도입했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일몰제를 적용해 우리나라 해운업체들은 물론 외국계 해운기업들의 불안을 초래해 자금의 국내 유입을 막고 있다.

특히 올해 말로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가 일몰제로 인해 폐지 위기에 놓여 있다.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는 국제선박으로서 제주 또는 서귀포항에 등록된 국적외항선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를, 국제선박으로 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할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전면 면제시킴으로써 10여년 동안 우리나라 국적선박의 해외치적 방지에 일조했다.

이를 통해 국적선대를 확충시켜 해운선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세금 탈루 방지 및 세원 확보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1997년 114척(선복량 2200만 dwt)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외항해운 선대는 2011년 말을 기준으로 972척(선복량 5500만 dwt)으로 753%(선복량은 150% 증가) 늘어나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부상했다. 또한 외화가득액은 97년 79억 달러에서 2011년 말기준으로 288억 달러로 209억 달러가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적선사들의 성장으로 외항해운기업 종사자 및 외항 선원은 2003년 2만 명에서 2010년 말 2만8000명으로 8000명의 고용증대 효과를 보였으며 관련 산업 성장으로 인한 고용효과는 더욱 크다는 것을 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세계 편의치적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고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로 인한 세제 혜택마저 폐지할 경우 기존 등록 선박의 해외이적을 초래할 것을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국가 기간산업 육성과 수출 진흥, 고용 유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해운산업을 위한 조세혜택은 지속돼야 한다. 해운은 ‘규모의 경제’가 필수적인 산업으로 선박확보가 선사의 경쟁력을 좌우함에 따라 선박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의 선택이 그동안 어렵게 구축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기반 저해는 물론 국가 기간 산업 붕괴 및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