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급효과를 고려한 효율적인 부산항 정책 펼치겠다"
현재 북항과 신항간 물동량 경쟁과 북항 운영사간 하역료 덤핑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의 대책마련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인근 주변국과의 물류협력을 바탕으로 명실공히 부산항이 부산과 대한민국의 항만이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 중심의 항만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부산항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항만 물동량을 넘어서 인접 산업과 연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모두 고려한 부산항 발전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7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부임한 우예종 청장(53)은 "부산항은 탑클래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세계적인 항만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러한 부산항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북항의 기능 전환, 피더서비스의 강화 등을 통해 부산항을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동북아의 허브 항만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다음은 지난 12월27일 부산항만청장실에서 만난 우 청장과의 질의와 대담이다.
1. 부산청장으로 취임한지 6개월이 지났다. 최일선 정책책임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부산항을 꾸려갈지 비전을 말해달라.
부산항을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 항만, 세계 2대 환적 컨테이너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물동량 추이를 고려한 ‘컨’부두의 단계적 확충, 웅동지구 및 남‘컨’배후단지 조성, 10만톤급 이상 초대형선들이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로를 17m까지 증심하는 등 항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환적 물동량 유치를 위해 중국 일본 등으로의 연근해 항로를 확대하고,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물동량 위주의 수량적 개념을 뛰어넘어 선진형 고부가가치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컨테이너 부두와 항만배후단지, 배후산업단지가 연계된 항만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배후단지에 국내외 고부가가치 물류 제조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있다.
북항에 크루즈 및 마리나 인프라 확충 및 도시기능과 연계한 친수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국제적 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을 추진 중이며, 여유선석이 발생하는 북항의 ‘컨’전용 부두를 다목적 부두, 일반부두로 전환하는 등 북항 기능 재편을 통해 북항과 신항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2.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양질의 민원 서비스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 선박검사 업무 등 민간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 많은데,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고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더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청은 전국에서 해운과 관련한 민원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기관으로 항상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민원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항상 국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공복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특히 최근 해운업체가 밀집해 있는 중앙동에 선원센터가 건립돼 선원업무의 원포인트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청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민원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선박대여업과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업무가 지방청으로 위임됐다. 부산청의 현황에 대해 말해달라.
2011년 10월16일자로 해운법이 개정되어 선박대여업과 해운중개업 등록업무가 지방청으로 위임되었으며, 부산에는 우리나라 선박대여업의 50%인 276개사, 해운중개업의 16%인 166개사가 등록되어 있다.
선박대여업 및 해운중개업 등록업무의 지방청 위임으로 앞으로 연안해운의 활성화 및 행정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청에서도 등록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업계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4. 최근 부산항 물동량이 크게 증가했다. 부산항만공사의 공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부산청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아는데.
부산항만공사에서 외국 선사에 대한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1600만TEU 달성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항만공사의 노력과 공이 없었다면 부산항이 이러한 기록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청에서는 신항 인프라 구축을 통해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 노력을 펼쳐왔다. 신항 2-3단계 터미널 준공을 통해 '컨' 전용부두(4선석)를 추가 확보해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강화했으며, 배후철도(삼랑진~신항구간(38.8km)) 복선 전철화 사업, 북 '컨' 임항철도 완공(2010), 남 '컨' 임항철도(2012.10 준공예정) 건설을 통해 원활한 물류 흐름을 지원하고 있다. 항내 수심확보를 위해 오는 2016년까지 3단계로 증심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환적물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개선과 중국 일본 등 근해선사의 피더항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부산항만공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협력적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하고 부산항 물동량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5. 항만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신항 2-3단계 노사 문제를 조정하고 항만 노사정 결의도 이끌어냈는데.
이달부터 개장 예정인 신항 2-3단계 노무인력 공급협상을 취임 직후인 7월27일부터 노측인 부산항운노조와 사측인 I&K와 총 9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스트래들 캐리어 분야의 노무공급과 관련해 사측은 아웃소싱을 주장하고, 노측은 항운노조 인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해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고, 9월에는 이를 규탄하는 항운노조의 집회도 있었다.
우리청과 부산항만공사가 수 차례의 협상 및 조정을 거쳐 7차 협상시(9.28) 쟁점사항이었던 S/C 분야에 대해 노측이 수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12월2일 노사정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고 노사정 화합결의문를 채택해 서명했다.
C/C 인력공급 분야에서 당초 노측에서 용역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운영사 소속 직원(36명)으로 채용토록 조정했다. 향후 추가로 개발되는 신항 부두에도 노사간 이견이 있을 경우 원만히 합의하도록 유도하면서 항만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6. 고질적인 하역료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청 차원에서 해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운산업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알지만, 부산항 하역시장이 상식 이하로 요율이 하락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부산항 항만하역시장 안정화를 위해 '컨' 부두 전체 운영사(10개사) 대상으로 신고요금과 실제 계약요금 비교 조사를 실시했다. 신고요금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하역시장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하역료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 부산항물류협회 주관으로 부두 운영사간 클린 마케팅 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공정경쟁규약도 제정 추진해 운영사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하고, 선사와 하역사간 협의회 구성 및 신고제 관련 행정지도의 근거 마련을 위한 항만운송사업을 본부와 연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산항에서 항만시설 과잉공급으로 인해 하역료가 하락되지 않도록 트리거룰을 엄격히 적용해 추가 부두 개발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본부의 지도하에 선사와 하역사간 공정한 거래이 이루어지고 항만효율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7. 신항의 항만서비스 향상을 위해 유류중계기지, 수리조선단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유류중계기지 건립 문제는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남은 수리조선단지 건설에 대해 계획을 말해달라.
현 입지에 유류중계기지 조성시 기지와 신항 주항로간 이격거리 부족으로 인한 항로 이탈시 사고위험, 신항항로 통항선박의 항주파로 인해 기지 접안선박의 계류 안전성 지장 등의 문제가 제기돼 사업자인 부산항만공사에게 통항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는 통항안전성 확보를 위해 당초 사업안을 변경해 자체 통항안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했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했다. 본부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신항 항로 변경 등 선박 통항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항수리조선단지 입지의 경우 수리선박 입출항시 항로 점유와 통항간섭으로 신항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운항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유류중계기지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수리조선단지의 현 입지에 대한 선박통항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달 말 적합성 검토 용역 결과가 제시되면, 이를 토대로 수리조선단지 건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제반 여건상 현 입지 개발이 곤란할 경우 신규 입지에 대한 검토도 추진할 계획이다.
8. 신항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들에 대해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다.
신항 배후단지의 경우, 부산시와 경남도간의 관할권 미확정에 따라 입주업체에 불편을 야기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판결확정에 따라 1977년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북서쪽은 경남지역, 동남쪽은 부산지역으로 결정됐으나 양 시도간 의견 조정 미흡으로 관할권이 미확정 상태다.
관할권 조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부산시, 경남도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지난 7월 헌재 결정선에 따라 양 시도 지적 분할등기가 완료됐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행정구역 조기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할권 획정 이전까지 관계기관 T/F팀 구성을 통해 상하수도, 각종 인허가, 소방, 방범 경찰 민원 등 임시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신항 북서쪽 터미널과 배후단지에 부산도시가스 배관이 매설 중이나 창원시에서 신항까지 연결하는 가스관이 설치되지 않아 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관련기관간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부산도시가스와 경남에너지간 도시가스 공급에 합의해서 내년 1/4분기 중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2월21일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간담회를 개최해 입주업체 실적 평가기준 조정, 과적단속 완화 등 제기된 문제를 BPA, 부산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9. 정부가 마리나 및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육성을 발표했다. 부산지역의 계획은 어떠한가.
정부의 육성 정책 발표에 따라 부산지역에서도 기반 인프라 구축,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 부산지역은 현재 수영만 마리나 시설을 운영 중이며, 부산 북항, 다대, 백운포 등 총 3곳에 민간투자방식의 마리나항만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휴 연안항 및 어항 내 소규모 마리나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입지 조사 등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 부산항 축제,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11년 3개 프로그램 1만6500명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여름 요트캠프 운영 등을 통해 저변 활동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시 등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 부산이 해양레저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고, 현재 창립 준비 중인 부산지역 중심의 '한국해양레포츠포럼'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화해 본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10. 해운경기가 좋지 않다. 해운정책을 총괄했던 전문가로서 의견이 있다면...그리고 부산지역 해양항만인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올 한해 국내외 대형글로벌 해운선사들이 적자를 기록할 만큼 해운경기가 좋지 않았다. 내년에도 과잉 선복량, 고유가, 글로벌 경기악화의 삼중고로 해운업계 경영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운업은 주기적으로 불황과 호황을 반복하는 만큼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작금의 불황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다가올 해운 호황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도 부산항을 뜨겁게 달구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해양항만 정책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우예종 청장 약력>
우예종 청장은 충남 천안고와 단국대학교 지역사회개발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 해운항만청과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에서 해양행정을 맡아왔다. 주요 직책으로는 동북아물류중심추진기획단 부단장, 국립해양조사원장, 해운정책관, 해양정책국장을 지내고 2011년 7월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에 취임했다.
<대담.사진.정리=취재부장 윤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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