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활 위해 연구소 역량 집중시킬 것
조삼현 신임 소장은 "기존의 명칭을 다시 사용하게 된 것은 설립 초기의 취지인 NGO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 소장은 취임과 동시에 부산의 시민단체(부산항발전협의회 등)와 공동으로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주최했다.
조 소장은 "차기정권에 해양수산부가 반드시 부활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소의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산지역의 해양에 관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던 연구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 조 소장의 각오다.
연구소를 설립할 때부터 참여를 해온 조 소장을 그가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의대 캠퍼스에 만났다. 조 소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연구소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활과 정부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항만공사(PA) 통합에 대해 그의 소신을 많은 시간 할애해 밝혔다.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시절부터 연구소의 모태가 된 국제물류촉진연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항만공사 설립에도 관여했던 조 소장은 "항만공사가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해양수산부가 없어지고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와의 담화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엮어보았다.
해양수산부가 통폐합되면서 해양정책이 후퇴하고 해양에 관한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대로 간다면 국가발전에도 저해가 되기 때문에 차기정권에서 해양을 관장할 전담부처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확고한 생각이다.
따라서 최근 의견을 같이하는 시민단체와 시민의 목소리를 결집시키자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부산에서만 일고 있지만 이를 국가적인 현안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반드시 부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어야만 한다. 우리 연구소는 해양수산부 부활에 대한 명제에 대해 타당성 있는 근거와 논리를 만드는 일에 주력할 방침이다. 반드시 해양수산부가 부활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 차기 대선주자들의 대선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아울러 이러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방자치연구소 등과 연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고, 해양과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자리를 확대해 나가는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해 오는 3월에 '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하면서 이같은 사안을 발표했다. 물론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한 것이 사실이다. 시민단체의 역할은 문제를 이슈화 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한계일지는 몰라도 문제를 터뜨렸다는 것 자체만으로 제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연구소와 시민단체만으로 이같은 일을 모두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다. 해양수산부 부활에 공감하고 있는 해양인들의 힘이 절실하다. 실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해양세력들이 동참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올해부터 우리 연구소는 새롭게 다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구소의 진용도 새로 갖추고 전문가들을 영입해 해양 현안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완벽하게 인적조직을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포진시켜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힘있는 목소리를 낼 생각이다.
그리고 매주 해양관련 시민단체 등과 정기적으로 미팅을 갖고 해양현안은 물론 해양수산부 부활과 관련한 앞으로 추진업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해양과 관련한 업계와 단체와의 연계도 논의되고 있다. 우리 연구소는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항만공사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항만공사와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부산항만공사가 설립 7주년을 맞았다. 부산항만공사는 설립때부터 지방분권화를 핵심이념으로 삼았었다.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지방분권화의 모델로, 홍보용으로 항만공사 설립을 추진한 것이 사실이다.
당시에 우리 연구소도 항만공사 설립에 목소리를 보탠 것이 사실이지만 시기가 무르익지도 않은 상황에서 항만공사가 급하게 설립됐다. 앞서 언급했듯 정치적인 이유가 작용한 탓이다.
그러나 설립취지대로 지방분권을 가야 맞다. 따라서 결국 항만공사는 지방공사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된다.
<지자체인 부산시가 항만공사를 안아야 된다는 말인데... 부산시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인 적이 없다>
부산시가 항만공사를 떠안아야 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항만개발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에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부산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회간접자본인 항만개발은 국책사업이다. 그 부분은 국가가 담당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항만운영이 된다면 항만공사 설립 취지와도 맞아 떨어진다. 지자체의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항만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통합 권고안을 받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지역에 항만청도 있고 항만공사도 있다보니 감사원에서 보면 당연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사실상 책임과 권한을 주지 않고 항만공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항만공사 사장을 평가하는 잣대로 '물동량'을 사용한다. 물동량은 항만공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물동량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합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용역이 사실상 항만공사를 통폐합하려는 목적이라면 무의미하다. 이는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고 항만개발과 운영을 하자는 무책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역을 이왕 한다면 항만공사가 출범을 했던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설립취지는 물론 정부와 항만공사와의 관계, 항만공사의 책임과 권한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항만공사가 공기업인 만큼 공적사업에 있어서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권한도 주고 사업을 벌인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이번 용역이 항만공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염려스러운 것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항만공사에 대한 특성을 한 대학의 용역팀이 소화해 낼지가 문제다. 유능한 인력들이 참여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항만공사, 특히 부산항만공사가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문제가 무엇이라 보는가>
부산항만공사를 감독하는 기구가 항만위원회다. 항만위원회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항만공사 설립시 벤치마킹을 한 미국의 뉴욕항 항만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
최근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항만위원이라고 들었다. 항만공사를 견제할 수 있겠는가. 항만공사 사장과 국토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격이다. 또한 인적 구성도 문제다. 자신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개인기업의 대표가 항만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논리에 어긋난다. 이를 추진하는 부산시나 수수방관하고 있는 국토부나 책임이 크다.
또 하나의 문제점을 꼽는다면 전문성이다. 설립 당시 공무원들을 주축으로 조직이 구성되다보니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다는 단점을 드러냈다. 현재 30~40대 항만공사 직원들의 능력은 대단하다. 하지만 파워가 없다보니 자신의 역량이 사장되고 현실에만 안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연구소는 사실상 그동안 항만공사에 대해 격려와 응원을 했었지만 이제부터는 바른소리로 바로 잡을 것은 잡아나가는데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아직 항만공사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능력있는 인재들이 항만공사를 맡게되면 많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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