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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 “선진해운국가로 성장하는데 총력”
김 차관 “선진해운국가로 성장하는데 총력”
  • 김기만
  • 승인 2011.01.18 0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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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금융업 등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집중육성
“해양산업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고 선박금융, 초대형 화물확보, 해상구조물 등과 같은 새로운 화물을 창출해 선진국형 해운국가로 성장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국토해양부 김희국 제 2차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일자리는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국토해양부가 앞장서서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은 주로 1~2차 산업 형태의 수익을 내는 구조였지만, 선진해운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선박금융업, 선원선박관리업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선박금융공사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에 김 차관은 “금융산업은 하루 아침에 육성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식정보화 산업에 근접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어 사용 문제부터 해결돼야 하는데 아무리 경제자유특구를 만들어 놓아도 외국인 학교, 병원 등이 없거나 부족하고 언어 소통문제가 해결 안되는데 과연 외국기업들이 투자해서 들어오겠냐”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기종 해운정책관은 “국토해양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선박금융공사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면 말씀 드리겠다”고 대신 답변했다.

특히 김 차관은 "민영화가 과연 베스트(최선)일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며 "싱가포르나, 베트남의 경우 국영기업을 최대 규모의 기업으로 육성한 후 민영화 시킨다. 민영화된 기업이 공기업보다 효율성이 높다는 논리는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항만 등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전 국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에서 올해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는 ‘국가안보'이며, 5% 경제성장과 3% 물가안정'이라고 밝히고, “최근 납치된 삼호해운 선박이 불법집단에 나포된 점은 유감스럽다”며, 안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선박 나포와 관련해 임기택 해사안전정책관은 “선박 모니터링 강화 및 적절한 대처요령을 선사와 선박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적활동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무장화 되어 나포함에따라 피해가 늘고 있는게 사실이며, 사설 보안요원 탑승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이지만, 선주들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 의무화 하는 것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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