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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호 해운물류국장 송년기자간담회… 한해를 돌아보며
정상호 해운물류국장 송년기자간담회… 한해를 돌아보며
  • 정웅묵
  • 승인 2004.12.21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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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펀드 성공이 가장 큰 보람”

해양수산부 정상호 해운물류국장(사진)은 지난 20일 해양부출입기자와 송년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양항을 보다 활상화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갖는 한편 국제간 완전노출 된 해운분야의 대외경쟁력제고에 따른 기틀을 마무리 할 수 있어 보람을 갖는다”고 말했다.

항만, 선원 등 勞使政 평화선언

건교부에서 파견된 교육을 마친 후 지난 1월26일 해양부 해운물류국장으로 부임해 관심을 모았던 정 국장은 지난 11월 금강산에서 선원분야 노사가 공동평화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국적외항해운업계의 상호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구축한 것에 업계관계자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아울러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주40시간 근무제, 어선원 유급휴가제 도입, 해외취업선원 고용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선원법개정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연초부터 미국 등 주요항만에서의 ISPS 코드시행에 따른 노사정 항만평화 선언으로 국내항만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해 차질 없이 우리외항선의 입출항이 순조롭게 운행돼 항만운영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기틀을 다졌다고 덧붙였다.

선박펀드 성공리에 조성

정 국장은 “연안해운업의 등록기준을 500톤 이상, 선령15년으로 제한해 열악한 업계의 발전을 유도하도록 규제를 오히려 강화했으며 선박펀드를 성공리에 조성해 47대1의 경쟁을 보이는 새로운 실무펀드로 2억8000만 달러를 공모하는 성과로 정착시키게 된 것은 무엇보다 가장 큰 보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 동삼동 매립지 민원이 해소되고 부산항만공사가 출범, 관련업무현안을 타결함에 따라 제 기능을 갖추게 되고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여건개선과 한중해운회담 및 한·이란 해운회담을 대과없이 성료시켜 국익을 제고하게 됐다면서 북한 용천폭발사고 시 구호지원물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분과위원회위장을 맡으면서 차질 없이 각종물량을 제때에 도착시킨 것을 비롯, 부산항 등 전문VTS관제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제직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수출입물류 단일민원체제 가시화

정 국장은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을 통해 해양부 건교부 산자부 등의 공동부령으로 종합물류업을 도입하는 것은 SOC기반시설에 이어 관련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유도하기위한 것으로 향후 가칭 국가물류체계효율화법을 해양부와 건교부가 공동으로 제정하기 위한 전단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광양항 활성화 종합대책과 관련, 항만비용 감면외에 지원시설 확충과 운영시스템 개선으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화물연대 요구사항인 화물자동차기사휴게소를 부산·광양·인천항에 건립 추진하게 됐다면서 아울러 관세청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수출입물류 단일 민원체제를 구축해 이달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국장은 지난9월부터 대량화물수송협의회를 운영토록해 선화주가 공동발전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도록 했으며 선박법 국제선박등록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에 산재된 선박등록절차를 국제선박등록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의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정부지원금 1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북해운합의서 교환, 발효준비

더불어 인천 제2연륙교 주경간 폭 결정과정에서 인천항 운영 효율과 기능유지 차원에서 범정부적 공동 대처방안을 강구했으며 TOC의 실질적인 단일화를 추진, 항만생산성에 근거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면서 TOC임대료 체계를 개선하는 실적을 거뒀다. 지난 5월 남북해사협력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6월 교환한 남북해운합의서를 이달 중 발효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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