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선원들에게 힘을...
해양수산부가 부처 통폐합으로 사라진 이후 정부의 선원에 대한 지원정책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열악한 상황에서 그나마 비빌 언덕이 되었던 해양수산부의 해체로 선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밥불합치 판결과 정치권의 약속으로 관철되리라 믿었던 선상부재자투표제가 여야의 정치논리에 또 다시 외면당하면서 선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선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선원단체의 노력은 눈물겹기만 하다. 10만 선원들을 대표하는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방동식)은 정부의 지원 없이 일일이 정치인들을 찾아 선원정책을 관철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지는 해양수산부가 없어진 이후 선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앞으로 선원복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방동식 해상노련 위원장을 만나 그의 고뇌를 들어봤다.
방동식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상부재자투표제,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수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선원 지원대책 등 아직까지 추진을 하지 못한 선원정책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상부재자투표를 끝내 4월 임시국회에서 관철시키지 못했다.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가장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 노력했지만 정치권의 외면으로 결국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선상부재자투표제가 통과되지 못한 것은 특정 정당의 반대 때문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야 모두의 책임으로 본다. 여야의 정쟁에 선원들의 기본권만 외면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당시 정개특위가 열렸지만 위원회의 구성 성원이 모자라는 등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아 통과가 어려운 상태였다.
선상부재자투표제는 대통령선거와 총선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시간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선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기대만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 조속히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정치권에 촉구한다.
반가운 것은 최근 여야 원내대표가 바뀌었다. 선상부재자투표제 통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3년 동안 추진했던 선상부재자투표제가 반드시 관철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근본적으로 선원을 천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문제다. 선원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만큼의 홀대는 없을 것이다. 선상부재자투표제가 시행되면 1만5000명 가량의 선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선원들의 정치적인 파워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재차 언급하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제도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정치권은 물론 선관위까지 도입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홍보가 가장 많이 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역량을 더욱 쏟아 부을 계획이다.
<선원들이 이같이 발벗고 뛰고 있지만 선원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부처의 도움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떠한가>
국토해양부가 출범하고 선원에 대한 변변한 정책이 나온 것이 없다. 또한 선원복지를 위해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선상부재자투표제와 같은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만 있었어도 큰 버팀목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다가 잊혀져 간다는 것이다. 해양에 관한 정책이 국토해양부가 쏟는 힘의 2할도 되지 않는 것 같다. 해양이 홀대받고 있다는 증거다.
또한 선원법 같은 문의사항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해도 해양에 관한 비전문가가 자리에 앉아 있어 전임자를 따로 찾는 등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에 밀려난 해양을 정부가 계속 외면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국외 항해 또는 해외 조업지에서 조업하는 선원들의 경우, 현재 150만원에 대해 비과세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처사다. 해운 선진국들이 선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선원들의 고충이 너무 크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300만원의 비과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이같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선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육지에 발을 내딛을 틈 없이 선박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선원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정부의 감척사업 폐해로 감척 어선의 선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들었다. 이에 대해 관계 장관과 논의도 했다는데>
정부의 수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감척으로 어선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아왔다. 선주들에게는 감척 대상인 선박에 대한 보상이 나오지만 선원들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 연맹은 지난해 5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실직어선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예산 부족을 들어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반영된 예산이 상임위에서 최종 제외되는 불운을 겪었다.
하반기 추경예산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4~6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원해 줄 것으로 건의해 놓은 상태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만나 이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장관도 우리의 요구에 대해 공감을 했다.
<최근 타임오프제가 노동계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인한 연맹의 영향은 어떠한가>
타임오프제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노조원의 수에 따라 전임자가 결정되게 된다.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노조원의 수가 많은 노조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되고 작은 노조는 혜택을 보게 된다.
우리 연맹의 가입노조는 대부분 노조원의 수가 많지 않다. 따라서 우리 연맹으로서는 이익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노조 전임자가 없는 노조도 있지만 타임오프제 실시로 최소한 0.5명분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지원은 받게된다.
연맹 가입 노조 중 대형노조인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 등은 노조전임자가 감소될 것으로 우려했으나, 다행스럽게도 현행체제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만이 우리 선원들보다 처우가 좋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유럽 해운선진국들은 선원들의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필리핀도 선원 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정부의 세수가 없어 비과세 확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해운 선진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또한 선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중요하다. 아시아 지역은 물론 유럽도 해기사들의 인식이 좋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배를 타는 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부 부처간 협력부재로 선박의 응급심폐소생기 설치가 되지 않고 있다. 위원장께서는 법학을 전공한 전문가로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최근에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선원안전에 관한 중요한 문제다. 검토를 하고 선박에도 추진을 하겠다. 이같은 점만 봐도 선원정책을 주관하는 정부가 얼마나 무성의하게 대처를 하는지 걱정스럽다.
이 기회에 선원정책을 추진하면서 언론의 역할을 당부하고 싶다. 대한민국 해운과 수산의 발전은 선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선원들을 위한 언론으로 더욱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드린다.
<선원매력화 방안에 대한 고견이 있다면>
사실상 선원매력화 방안이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필리핀이나 미얀마 등에서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해양대를 간다. 해기사들이 최고의 인기로 결혼도 잘한다고 듣고 있다.
해기사의 연봉이 현직 공무원의 6~7배나 되기 때문이다. 결국 돈을 많이 줘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업계로 보면 현실 불가능한 답이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가족 승선제 등 여러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지만 육해상 순환 근무제 도입도 선원들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근본적인 해결책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선원들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한다. 총력을 다해 선상부재자투표제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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