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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료 현실화로 외화가득 더 높일 수 있다”
“도선료 현실화로 외화가득 더 높일 수 있다”
  • 김미득
  • 승인 2009.12.31 0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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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선사협회 송정규 회장
“도선사하면 보이지 않는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힘들지만 해기사들이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선사협회 송정규 회장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도선사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도선료를 높이고, 도선사들도 더 많이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와 소통하므로써 도선사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4시간 기다렸다가 일을 하는데 7만원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며 전체 도선료가 정해져 있어 어느 도선구는 이익을 얻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도선구는 피해를 받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현재의 도선료와 도선선료 책정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국보다 도선료가 높은 네덜란드, 뉴욕은 물론 상하이 가서는 비싸다고 하지 않으면서 국내에서만 도선료가 비싸서 못살겠다고 하는 것은 국내 도선사를 하청업체로 생각해 약자니까 누르면 된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며 “무역국인 우리나라 위상에 맞게 도선료를 현실화한다면 외국선주들로부터 더 많은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고 아쉬워했다.

취임 후 10개월간 보람됐던 일과 아쉬웠던 점에 대한 질문에 송 회장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선사 진입규제 완화 때처럼 도선사에 대한 무지와 불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으나, 도선사 진입규제 완화와 해기사 수급 문제 등의 도외시한 일부의 진입규제 철폐안을 잠정적이나마 바른 논리로 비교적 잘 막아내어 항만의 안전을 지켜냈다”고 회상하면서 이러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이 회장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길 요청했다.

인천대의 해양대 설립 추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송정규 회장과의 일문일답.


■대담=김기만 국장, 정리=김미득 부장

-새해 각오와 소망은?
“2010년 새 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됐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 일부가 갖고 있는 도선사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불식시켜 국가 경제 발전과 외화획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도선사가 사회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고 납득이 가지 않게 책정된 도선료와 도선료를 현실화시켜 우리나라 경제 일선에서 수고하는 항만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찾으려 합니다.
또한 2010년 경인년에는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현재의 경제위기를 관계, 정계, 해운업계를 포함한 재계 모두가 하나 된 모습으로 힘차게 극복해 모두가 밝고 희망차게 2010년 한 해를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도선업계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현재 우리 도선사에 대한 불신과 그릇된 인식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도선사들이 독과점을 이용해 담합과 횡포로 이용자를 위협하고 있는 매우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주요 역군인 우리 도선사에 대한 이런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제대로 시정하고 나아가 여론 지도층이나 정책결정권을 가진 분들조차도 도선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로 잘못된 도선정책을 펴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는 도선사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 협조와 이해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세계 유수의 항구들과 비교해 거의 최저 수준인 도선료를 우리 국가 경제 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도선사의 수입이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현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제 소득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현재 도선료는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8.83% 상승한 것에 비해 26.8% 밖에 인상되지 않아 얼마나 오르지 못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도선사들이 도선료를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높게 책정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공개석상에서 무책임하게 허위사실을 근거 없이 유포하며 우리 도선사들을 비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런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선료, 도선선료는 중앙도선 운영협의회에서 선주대표, 하주대표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해운전문가들과 도선사 대표가 모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시스템돼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현재 해운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올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도선료를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차후 해운 경기 등 상황을 고려해 세계적으로 하위권인 도선료를 점차 현실화시켜 우리 도선사들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 도선사들도 개선해야 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외부에 바로 알릴 것은 바로 알리겠습니다.”

-2009년 협회의 가장 큰 이슈는 공정거래위원회서 추진하려고 했던 도선사 응시자격 완화 등 경쟁체제 도입건에 대한 고견은
“도선사는 물론 국토해양부, 한국선주협회, 도선이용자, 한국해기사협회,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해운항만학계 등 여러 관계기관의 전문가들 도선제도의 중요성을 아시는 거의 모든 분들께서 반대하는 도선의 경쟁도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 경제 중추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해운항만의 사활이 달린 도선사의 막중한 역할을 도선사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해운·항만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공정거래법을 전공한 경제학자에게 용역을 주어 단순한 경제논리만으로 사안에 접근해 규제 완화를 시도하려 함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완화로 인해 수반되는 선박충돌, 대형 유류오염 사고 등 심각한 환경 대재앙과 아주 민감한 해기사 수급문제 등에 이르기 까지 그 폐해가 파급될 수 있기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사계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장기간의 조사와 현장 검토가 반드시 수반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려는 기관의 담당자는 일방적으로 도선사에 대해 불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무책임하게 개인적인 원성수준의 내용을 전달하는 부정확한 의견만을 듣지 말고 도선현장에서 도선사와 함께 24시간 밀착해 한달 정도 같이 생활을 하며 직접 승하선까지 하면서 도선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서 도선제도를 평가해야 무모하고 위험한 실적위주의 도선제도 개악(改惡) 발상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도선사 제도를 바꾸려는 분들과 도선사 측과의 오랜 기간에 걸친 난상토론과 현장체험을 통해 개선 방향성에 대한 콘센서스를 이루어내고 실행해야 무리가 없고 도선사들도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좋은 제도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선사란 어떤 직업이라고 보십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우리와 같은 현재의 도선운영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우리들 또한 이러한 제도에 근거해 도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선사들의 담합을 통해 독과점이 고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철저한 감독하에서 이용자와의 협의를 거쳐 현재의 도선제도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또한 도선이 아직도 정부에 의해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도선이 독과점으로 밖에 유지할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며, 세계 유명 선진국들 역시 우리와 흡사한 제도를 왜 유지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도선사는 광의로 해석하면 항만시설의 일부라고 봐야할 정도로 항만안전에 절대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현재 도선사는 도선법으로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도선사'로 자리매김 돼 있는데 일부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부 이용자의 사익을 위한 도선사'로 사유물처럼 이용하려고 도선사의 진입규제완화를 이끌어 내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순한 시도로부터 국가가 도선사를 국가의 품에서 적극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방관하던지 아니면 진입규제를 완화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도선사의 수입에 대해 단순논리로 많다고 주장하는데 참으로 가소로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선주나 이용자는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도선료의 수입이 훨씬 적다는 것을 잘 알고 이에 대해 별 불만이 없는데 도선사가 무엇을 하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문외한들이 무식한 소리를 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선사라는 직업은 선장으로서 바다에서 보낸 시간과 특수한 고도의 전문기술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무척 위험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이상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선사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이를 질투 및 시기해 떠드는 자들의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선동성 주장이 때로는 크게 힘을 받는데 이를 무시하고 싶습니다.”

-일부 도선사의 자질문제와 관련해 협회의 방침과 향후 도선사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어느 우수한 단체라도 구성원 전부가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의 도선사들이 간혹 이런저런 이유로 해난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있지만 한국도선사들의 사고율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 협회는 도선 사고의 Zero화를 위해서 2000년도 이후로 매년 도선사 연수교육을 통한 BRM(선교자원관리) 교육 등을 통해 도선사 재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시뮬레이터를 현재 개발 중에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실용화해 현재의 도선서비스를 더욱 과학적으로 체계화해 도선사들이 원하는 항구에서 원하는 선박을 가지고 특정한 여건하에서 도선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도선사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노우하우를 다양한 교육과 토론을 통해 서로 공유하도록 해 도선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지식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에 안주하지 않고 도선을 하면서 학습하는 엘리트 조직으로 점차 변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도선사에게 부족한 사회성과 대인관계의 테크닉 계발을 위한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대인관계의 미숙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보다 나은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인천시에서 수도권에 국립해양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인천시의 해양대 설립 추진은 수요, 공급을 무시한 처사임에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많은 수의 외국인 선원들이 승선 중에 있으며 중국,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도 다수의 해기사들이 배출되고 있고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그리고 단기과정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업계 해양고등학교등에서 양성되는 우리나라 해기사의 숫자도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현실을 도외시한 채로 새로이 해양대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국립대학 정원 감축 및 통폐합 정책과도 반대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불황에 해운업의 구조조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너무나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생뚱맞은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국내 4개 주요 해양관련기관이 한국해양대학교 앞 동삼 해운항만관련 복합단지로 이전되고 해양 중심도시 부산에 해양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상황에서 인천시의 계획은 수도권 집중을 유발시켜 국토 균형 발전에도 위배되는 지역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기사가 선장이 될 때까지 승선시키려면 일단 임금을 많이 주고 현재의 도선사 수입을 4배 이상 올리면 가만두어도 노후를 생각해 선장하려고 하는 인력이 비교적 많을 것입니다. 현재의 추세가 젊은이들이가정을 떠나려하지 않기 때문에 파격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해결책이 나오지 양성만 많이 하게 되면 전부 고등실업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번 인천시의 해양대 설립 추진 역시 지난 공정거래위원회의 도선사 진입규제 장벽 완화 건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출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해기사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수요공급의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고 즉흥적인 발상으로 해기사를 양산하게 된다면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해기사를 많이 배출하게 돼 그동안 세계에서 인정받았던 우수한 우리 한국 해기사의 명성에 흠이 갈까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선사 진입규제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양대 설립 역시 많은 관계기관 등의 장기간에 걸친 철저한 검토와 조사가 동반돼야 합니다. 새로운 해양대 설립은 막대한 재원이 소모되는 일인 만큼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와 해기사를 위한다면 OECD에서 가장 많은 해기사를 배출하는 기존 한국해양대학교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도선료 인하가 국부 유출이라는 지적도 많은데?
“우리나라 도선료는 대한민국 경제지표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도선료 수입의 약 75%이상이 외국선주로부터 얻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적절한 도선료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 이유로 그러하지 못해 국부가 유출되는 한심한 현실입니다. 중국 등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과 비교해도 민망할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 선박은 외국에 가서 한국 도선료와 도선선료의 몇배를 당연한 것처럼 지불하면서 우리나라에 기항하는 외국 선박들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도선료와 도선선료도 제대로 받지 못해 국가적으로 손실을 입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도선료도 더 인하를 하라고 요구하는 일부 이용자를 보면 분노가 생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해운항만계에 종사하시는 주요인사들의 경우 사석에서는 거의 다 한국 도선료 및 도선선료가 제일 낮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도선료를 국부창출면에서 올려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막상 공석에서는 침묵을 지키며 이를 외면하는 2중적인 모습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당당하게 공론화 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한 현실입니다.

이렇듯 도선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의 최일선에서 노고를 다한 대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도선료의 납득할만한 현실화를 통해 도선 이용자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하고 각 도선구에서 열심히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도선사들이 국제적 수준에 적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국가의 외화수입증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해운업계와 정부에 건의하고 싶으신 말은?
“현재 국내 도선 서비스는 과거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관련 업계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된 부분을 많이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도선 서비스가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도선사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현재 국내 도선서비스는 많은 부분에서 혁신을 이루었고 그러한 혁신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수출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해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 국토해양부로 통합, 변경되면서 해양항만부분이 많이 위축돼졌다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이런 위축감, 소외감이 자연 소멸되도록 정부에서는 더욱 신경을 써주시고 그 중요성을 감안해 우대해 주시면 고맙겠고 해운업계 역시 도선사를 선박의 항만입출항의 안전에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최고 전문가로 인정해 주시고 소소한 불만에 대해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 한 해 역시 많은 해양관계자들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위기는 해양관계자들의 필사적인 자구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관련 업계와 정부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 나아가 지원 없이 벗어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상조하면서 Win-Win 해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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