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공통이익 위해 결집노력 절실하다
종소형 선사위기 극복 위해 금융당국과 협조

“케이엘넷은 다른 출자회사에 비해 물류 인프라라는 공공성과 책임성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회사인 점을 고려해 단지 매입금액을 높게 써내는 업체보다는 현재의 공익성을 감안해 매각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케이엘넷의 최대지분을 보유중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올해 안에 갖고 있는 주식(596만400주, 지분율 24.68%) 매각과 관련해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 최장현 제2차관은 본지 창간 23주년 단독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공공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아직 특별하게 매각 방침이 마련된 것이 없다”고 발표시기 조율만 남았다는 세간의 루머가 사실이 아님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실한 중소형 선사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최 차관은 “대출 만기 연장, 선가상환 유예 등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해운업체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박금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건조가 상당수준 진행된 선박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은행(KDB) 선박펀드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해운산업합리화 때보다 업계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며 자구노력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교훈삼아 공통의 이익을 위해 한국선주협회를 중심으로 결집력을 갖추어야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최근 대량화주가 해운업을 진출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덤비는 것을 보면서 마치 거대한 파도가 덮치는 듯 했다”며 “두손을 불끈지고 막았으나 협회는 탄원서나 건의서 몇장 보내고 끝내거나 매번 일본의 예를 들지 말고 정확히 업계가 얼마나 어려운 지를 정확한 근거자료를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안해송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최 차관은 “연안운송 분담률이 과거 26%까지 올라갔으나 최근 18%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해송으로 전환시 보조금 지급 및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중 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 차관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 대담=김기만 편집국장 / 정리=김미득 기자


-해운산업의 침체로 세계 8위 해운국뿐만 아니라 1위 조선국의 위치마저도 불안해지고 있는데 국내조선소에서 발주중인 신조선이 국적선사에게 원활히 인도되기 위한 정부정책은?
“물동량 감소, 해상운임 폭락 등 전세계적 해운시장 불황으로 해운업체들의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이에 따라 신조선 관련 계약취소, 대금지급 연기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계적인 선박 및 조선설비 과잉을 감안할 때 인도시기 연기 등 해운·조선·금융간의 자율적인 조정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건조가 상당수준 진행된 선박에 대하여는 KDB 선박펀드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다행히 캠코 추진시 BDI 25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 추진했는데 최근 3000포인트 이상 상승해 업계들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해운업체들이 이번 어려움을 잘 넘겨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있는 국적선사들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정부에서는 우리 해운업계가 당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10여개 해운사가 구조조정되면서 다단계 용대선으로 인한 연쇄부실위험은 어느정도 해소됐으며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구조조정과 연계해 대출 만기연장, 상환 유예 등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고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선박펀드를 운영, 선박 매각을 통한 자금확보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톤세제 일몰기한 연장(2009→2014년 말), 국제선박등록시 지방세 감면 연장(2009→2012년 말) 등 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중이며 아울러 시황 분석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내에 해운시황분석센터도 설치했다.”

-캠코의 선박매입이 대형선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향후 진행사항은?
“전세계적 선박금융 위축 등으로 캠코의 선박펀드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회사 신용도가 높아 위축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형선사 선박에 대해 거래가 우선 성사됐던 것이다.
금융권의 해운업에 대한 투자분위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시장에서 선박펀드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된 현 시점에서는 중소선사들도 캠코의 추가 매입신청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형 선사의 운영자금 지원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선가 상환 유예만이라도 해 줘야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대형 또는 중소선사를 가리지 않고 시장에서의 활발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해운기업 스스로 경쟁력과 위기극복 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크다. 다만 건실한 중소선사가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문제로 위기를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선사에 패스트 트랙(Fast Track) 프로그램 적용 등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조해 나가겠다.”

-항만당국의 과도한 통제(PSC) 및 한국선급의의 지나친 중소형 선박 에 대한 검사 때문에 국적선사들이 선박 매각 내지는 FOC(편의치적선)으로의 전환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결국 국부 유출로 이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해양환경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한 항만국통제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박투자회사제도 개선 및 톤세제 도입 등으로 국적선이 큰 폭으로 증가(2007년 718척→ 2008년 828척) 했으나 선원직업 기피 및 이직율 증가 등에 따른 우수선원 부족과 안전관리가 부실한 중소형 선사 난립 등으로 외국항에서의 출항정지 선박이 계속 증가(2007년 30척→2008년 35척)했다. 이 같은 출항정지 선박의 증가는 우리나라 선사의 비용 증가와 안전관리 등급의 저평가를 야기해 우리나라 국적선사의 운항경쟁력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적선의 외국항 출항정지 예방을 위해 노후선 등에 대한 중점관리제도 운영중이다.
외국 항만에서 우선점검이 예상되는 선박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분기별로 특별점검 및 PSC 대응교육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점검을 통해 중대결함을 사전에 제거하므로써 외국항에서의 출항정지 예방 및 선사의 수리비·운항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에도 안전관리 불량선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운항경쟁력이 높은 국적선사를 보호·육성해 해운경쟁력을 도모하겠다.”

-이번 국감에서 부산항이 5년내 세계 10위권 밖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동북아 물류 허브항 육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데 항만물동량 감소에 따른 정부 대책은?
“정부는 항만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물동량 확보에 기여하고자 지난 3월에 ‘컨테이너 항만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에 있다.
선·화주, 포워드 대상 볼륨 인센티브 확대 및 항만 사용료 감면, 터미널 임대료 감면(부산항 15%, 광양항 25%) 등을 지원하고 있는 등 지원 규모는 2008년 479억7000만원에서 올해에는 120.7% 증가한 1058억8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부산항과 광양항의 화물 유치·창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 항만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항만시설 임대구조 및 임대료 체계 개편 등을 통해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체제를 구축하고 한-미국·한-EU FTA 체결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항만의 배후공간을 활용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올해 한중회담에서 논의될 안건은?
“올해 한·중 해운회담(제17차)은 오는 12월1일~2일 양일간 중국 운남성 쿤밍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해운회담에서는 그간 회담시마다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던 한·중 컨테이너항로 안정화 문제와 카페리항로 운영문제, 한국 해운회사에 대한 공컨테이너 통관비 징수 등 중국내 차별문제 등 양국간 관심사항과 양국 선사 이익 증대방안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의제를 적극 발굴해 국적선사에 유리한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는 지시를 해 놓은 상황이다.”

-케이엘넷의 최대주주인 한국컨테이너공단의 지분 매각에 대한 추진 일정은?
“지난 1월 확정된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케이엘넷을 포함한 5개 출자회사의 지분매각을 추진중에 있다. 올해 2월 5개 출자회사 지분에 대한 가치평가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지난 6월에는 출자회사 지분 및 자산매각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 매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매각시기, 매각방법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케이엘넷은 다른 출자회사에 비해 공공성과 책임성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회사인 점을 고려해 적대적 M&A에 대비하고 케이엘넷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매각심사위원회를 통해 케이엘넷이 최대한 공적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매각을 추진하겠다.”

-끝으로 해운, 항만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해운업계는 1980년대 해운산업 합리화, 1990년 말 IMF 위기를 겪으면서도 크게 성장·발전해온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상하기 어려웠던 세계 경기침체 및 해운시황 악화로 인해 우리 해운·항만 기업들이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해운산업 구조조정, 항만이용자에 대한 항비 감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쉽지않는 앞길이 예상되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우리해운업의 전망은 오히려 밝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경영합리화 노력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위기 극복에 임해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위기 이후의 상황에도 최대한 대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