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청장은 "부산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관련기관이 협조해 위기를 기회로 타개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부산항에 있어 일대 분수령이 되는 시기다. 역사적인 북항 착공과 이를 대신할 신항의 본격 개장의 큰틀이 올해 짜여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온갖 이해관계가 얼기설기 얽혀있는 가운데 정부를 대신해 부산항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는 김 청장의 속내를 들어 봤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주요 담화 내용.
▶ 북항재개발 추진 일정과 부산청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또한 이번 부산항 노사 협의에 청장님이 특별히 노력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북항 재개발사업은 부산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사업의 최대 난관인 항운노조원 보상문제가 지난달 15일 극적으로 타결되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항만공사는 광장 공원 여객시설 등 공공시설 116만평방미터와 상업업무지구.해양문화지구 등 35만평방미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공사는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되는데, 1단계로 2013년까지 기존 2.3.4부두와 중앙부두를 재개발하여 해양문화지구와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2단계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기존 1부두를 재개발하게 되며, 민간사업자가 상부시설을 건설하고 2019년이면 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우리청은 국토해양부 10대 뉴딜프로젝트로 선정된 북항 재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재정지원 규모확대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정부사업으로 추진중인 외곽시설 공사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산항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은 부산항만의 경쟁력을 최우선한다는 전제하에 북항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필요성에 대해 진정한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이 주효했으며, 향후 세부 보상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결의와 관련, 지난해와 같은 물류대란이 우려됩니다. 부산청의 대책 마련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화물연대가 오는 11일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청은 부산항의 물류대란을 사전에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비상대책반을 가동 중입니다.
육상화물 운송 위기경보를 2단계인 '주의(Yellow)'(5월 29일 현재)로 상향 발령하고, 비상시에도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중점보호시설 대응조치 파악, 터미널내 장치율 점검, 임시 장치장 확보, 대체수송수단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는 다르게 신항이 추가로 개장되고,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터미널내 장치율은 약 50% 내외여서 화물장치 능력측면에서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부두 인근에 6개소의 임시 ‘컨’장치장을 확보해 둔 상태이고, 재개발 예정인 3.4.중앙부두도 장치장(장치량1만4000TEU)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화물연대가 실제 운송거부에 돌입하게 되면, 운영중인 비상대책반은 부산항비상대책본부(본부장 부산항만청장)로 확대하고, 비상용 군차량(55대), 철도 증편(28열차→31열차), 부산↔인천항간 연안‘컨’선을 추가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근 신항에 한진해운이 터미널을 오픈하는 등 신항의 조기 활성화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부산항만공사의 역할이 크겠지만 경남과 부산의 관할권 싸움 등 문제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요?
정부는 2009년 준공되는 신항 컨테이너부두와 항만배후단지에 대해 임시관할권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관련 지자체인 부산시와 경남도간 행정관할 구역에 대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청은 이에 따라 항만운영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양 지자체와 경제자유구역청 등 유관기관과 T/F팀을 구성해 기업의 운영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4차례 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신항내 기반시설 공급 및 관리, 건축허가 관련 문제점을 협의한 바 있고, 앞으로도 추가 개장할 신항 터미널 및 배후물류단지 3단계 입주업체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신항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 설정은 행정안전부의 관련법령 제정이나 헌법재판소 판결(올해말 예정)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노기태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하역료 덤핑경쟁과 관련, 부산청과 협력해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근원적인 해결방안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산항은 세계 주요 선사가 기항하는 항만으로 인위적인 개입은 부산항 이미지에도 좋지 않으려니와 선사들이 꺼리는 경향도 있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상 컨테이너 하역요금은 종전 인가제에서 정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하역요금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운영사가 선사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사간 물량 확보 경쟁은 불필요한 하역요금 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이는 결국 운영사 경영 악화, 장기적으로는 부산항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운영사간 과당경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항만운영사간 자율적이고 공정한 시장의 룰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상 하역요금 신고제도의 운영의 묘를 살려 상호 선의의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근 부산항경쟁력촉진협의회에서 부산항의 랜드마크 건립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부산항은 개항 133주년을 맞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항만을 대표할만한 랜드마크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부산항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해양문화, 관광, 항만 홍보를 위한 랜드마크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랜드마크는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과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지역에 부산항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명소로 개발되어야 하며, 주변지역과 공간적으로 대비되는 차별성, 시각적으로 독특하게 관찰되는 인지성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산항과 지자체의 경쟁력 촉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청, 시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랜드마크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나 추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하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 일반부두가 그나마 부족한데 북항재개발과 관련, 더욱 부족할 것이라는 연안해운업체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없겠는지요?
북항재개발 대상부두를 포함한 일반부두에서 지난해 처리한 화물은 컨테이너 194만8000TEU, 잡화는 59만1000톤으로 그간 일반부두는 북항에서 중요한 화물처리 부두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 재개발될 일반부두에서 취급되어온 컨테이너화물은 신선대 등 기존 북항 ‘컨’터미널과 올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신항 2-1단계(한진해운터미널)로 이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일반잡화의 경우 일부는 타 일반부두로 이전하고, 대부분 감천항으로 이전 처리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월에 종전 컨테이너부두인 감천 한진터미널이 일반부두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동 부두에서의 잡화처리 능력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일반부두의 감소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항만공사에서 '부산항 일반화물 처리를 위한 중장기대책 검토 용역'을 금년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이 결과에 따라 잡화부두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근 부산시가 해양관광지 조성 등을 이유로 항계 축소를 건의했다고 들었는데요. 부산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부산시는 부산항을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활성화 등 새로운 해양개발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는 해양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해운대 동백섬에서 오륙도에 이르는 구간을 부산항 항계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에 의하면 부산시 요구(안)대로 항계선 축소시에는 축소되는 구역 내에 용호 부두, 동국제강 대체부두(6월 준공예정) 및 S1 정박지가 위치하고 있어 동 시설들의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용호부두는 북항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폐쇄되는 일반부두(2,3,4,중앙부두)의 대체부두로 활용될 예정으로 부두 폐쇄 시에는 부산항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활용이 가능한 동국제강 대체부두의 경우도 부경대 등 실습선 5척이 접안토록 되어 있고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항 내 부선 계류지로의 활용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한 S1 정박지의 폐쇄로 북항 내 정박능력이 감소하여 부산항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초 부산시의 항계 축소 건의내용은 그 취지를 살리되, 부산항만공사 및 우리청의 입장을 감안하여 부산시에서 항계 축소 폭을 재조정하여 요구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요청시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청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부산항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 업무 중복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부산항만공사가 지난 2004년 1월에 설립된 후에 부산항의 항만관리가 지방항만청과 항만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 혼선 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으로 지방청(공권력 수반 항만질서유지 및 비수익 항만 지원시설 건설)과 항만공사(수익사업 관련 항만시설 건설 운영)간 소관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 입장에서 지방청과 항만공사간 소관업무에 대한 혼선이 일부 있고, 항만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국가 차원의 공익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청이 조정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두고 컨트롤 타워가 없다거나 업무 중복으로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청은 부산항 발전을 위한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제고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항만공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폐쇄된 북항부두 사용과 관련, 개발 전까지 수리조선 부두 등으로 사용하면 안되느냐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산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북항의 중앙부두, 3.4부두는 지난 4월 30일자로 부두운영사와 부산항만공사간 임대계약이 해지되었고 부두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북항 재개발사업(1-1단계) 외곽시설 축조공사로 인해 중앙부두, 3부두 일부는 오탁방지막 설치 및 공사용부지로 사용되어 폐쇄가 불가피하되, 다만 3부두 일부 및 4부두는 BPA에서 '항만시설 적합확인서'를 재발부 받아 이달 중 일반부두로 재사용할 계획입니다.
일반부두로 재 사용될 3부두 일부 및 4부두에 대하여는 부두 운영권자인 BPA에서 원칙적으로 화물 하역 및 반출 목적으로 입출항을 하는 선박에 대하여 우선 접안을 허용하되, 기존 하역 작업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BPA와 협의하여 단기 수리 목적으로 접안을 허용하고 선박수리를 허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산항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청장 취임 이후 이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신 일이 있으시다면?
부산항은 국가경제 성장의 중추이자 국내 제1의 무역항이며, 세계 100여개국 500여항만과 교류하며 연간 4만7000척 이상의 선박이 기항하는, 컨테이너 처리능력 세계 5위의 항만이므로 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산항도 수출입 물동량과 환적화물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상황을 감안할 때 부산항이 안정적으로 국내 수출입 화물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환적화물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신항이 차질없이 개발 운영되고, 터미널, 배후수송시설, 배후물류단지 등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북항재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부산항을 대표적 국제적인 해양관광, 비즈니스 물류거점 항만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부산항 전반에 걸친 비전으로서 동삼동 혁신클러스터에 자리잡을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영도등대.가덕도등대 해양문화공간으로의 재창조, 다양한 해양체험 프로그램 개발, 다대포 연안 정비사업, 용호만.남항 등 오염해역 정화 복원사업 등을 통하여 부산항을 물류의 중심지만이 아닌 해양문화 관광, 해양환경, 미래 해양과학기술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새로운 해양정책의 중심도시로서 재창조해 나가고자 하며 부산항의 미래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여 나갈 것입니다.
대담=윤여상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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