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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論壇 해운업계에 산업기능요원 충원 지속돼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태일 연구원 -
海事論壇 해운업계에 산업기능요원 충원 지속돼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태일 연구원 -
  • 해사신문
  • 승인 2004.04.3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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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의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방부가 병력자원의 감소를 이유로 그 동안 규모를 급격히 줄여왔던 산업기능요원을 내년에는 아예 배정 자체를 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군복무를 필한 것으로 간주하는 병역특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 해운업계도 이 제도와의 관계가 남다르다.
우리 해운업계는 이 제도가 도입된 1994년 당시부터 병역지정업체에 포함됐으며, 최근에도 연간 600명 이상의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아 왔다. 올해에도 해운산업은 전체 산업기능요원 4500명 중 15% 이상을 배정받아 단일업종 중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내·외항선 승무원 중에서 산업기능요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우리 해운업계가 선원을 충원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함께 해양계 졸업자들이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통해 선원으로 승선하는 것은 일반 제조업체 등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종사하는 경우와는 달리 군사적 목적도 일부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운업의 중요한 생산요소인 선원과 선박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태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원으로서 일정기간 근무함으로써 해운산업의 인력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예비병력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주요 해운국들도 국적선원이 승선하는 국적선대를 일정 정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월남전 등에서 자국상선의 역할이 컸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원자재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도 국적선원이 승선하는 국적선대는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국가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해운업체에 선원으로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은 국방과 경제적 목적을 모두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있어서 산업기능요원은 국민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국방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폐지는 재고돼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선원직 매력화가 구호로만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폐지는 우수국적선원 양성에 찬물을 끼엊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선원없는 해운은 없다’라는 교훈을 되새길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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