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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이버밀수 단속 강화
관세청 사이버밀수 단속 강화
  • 김기만
  • 승인 2004.04.30 0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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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최고 1억원 포상금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사이버 밀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14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가짜 상품과 마약, 음란물 등의 사이버 밀수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밀수 단속센터’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이나 규모가 작은 업체는 국제우편으로, 대형 업체는 특송화물을 이용해 관세를 내지 않은 물건이나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들여와 시중에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10만원 이하의 소액물품을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올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물품가격을 10만원 이하로 낮춰 신고하거나 특정인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 수입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면세받아 판매하는 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100여개에 달하는 우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 수입물품 판매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하고 혐의가 잡히는 사이트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사이버밀수 단속센터 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인터넷 검색 능력이 뛰어난 민간인 30명을 자원봉사 사이버 검색요원으로 뽑기로 했다.
한편 사이버 밀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마약류는 1억원, 다른 물품은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사이버 밀수 검거 실적은 47건, 42억원 가량으로 전년보다 건수는 4% 증가에 그쳤으나 금액은 105%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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