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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광양항 개발 “최우선 순위 정책으로 추진”
부산신항·광양항 개발 “최우선 순위 정책으로 추진”
  • 정웅묵·김기만
  • 승인 2004.04.30 0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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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해양수산부장관 대통령 업무보고

“올해 부산항과 광양항 배후부지에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해 국제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건교부와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해상과 육상을 포함한 종합물류업 육성과 연계 수송망 구축 등 기업의 물류애로사항을 능동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장승우(張丞玗)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난해 수립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 로드 맵(Road Map)에 따라 부산신항과 광양항 개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북아물류 중심 시책을 가시화하고 항만을 거점으로 한 국가종합물류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키 위해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등 6개 관련부처 주관으로 수출입 물류중심 국가물류정보체계 혁신사업이 전개된다.

이를 위해 “우선, 부산신항 북측부두 3선석을 2006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개발하고, 배후부지 22만평의 개발시기를 2년 앞당겨 2006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보고하고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도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겠으며, 배후부지는 이미 조성된 야적장 10만평을 우선 활용하고 2006년까지 추가로 10만평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또 “항만과 배후부지가 연계돼 부가가치가 높은 화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올해 5~6개의 다국적 물류기업을 부산신항과 광양항 배후부지에 유치하기 위한 해외투자 유치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배후단지를 올 상반기 중 항만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저렴한 임대료 책정, 장기간 임대(최장 50년)를 추진하고 항만법을 개정해 창고 등 배후부지의 물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비 보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물류시스템 개선을 위해 최근 부처간 인사교류한 해양부 해운물류국장과 건교부 수송물류심의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해상과 육상을 포함한 종합물류업 육성과 연계 수송망 구축 등 기업의 물류애로사항을 능동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외에 이날 보고된 부문별 주요내용과 부문별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수산정책의 변화를 선도해 앞으로 어항 개발과 어촌개발사업을 통합, 어업인의 생활터전으로서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

어항은 방파제, 물양장 등 종래의 단순 어업지원기능 위주 시설에서 유통·가공 기능을 포함한 미래형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개발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개발 우선순위를 조정해 어항과 함께 통합·개발함으로써 개발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간다.

오랫동안 해당지역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동·서해 남북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125㎢ 조업구역과 월 10일의 조업일수를 15일로 확대한다.

■ 살기 좋은 어촌건설 및 유통구조 개선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은 제값을 받고, 국민들은 안심하고 질 좋은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차원에서 선어회 중심 소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선어회 가공시설 7개소를 설립하고, 군납 및 대형유통업체 판매를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조, 지역별·품목별로 수산물 브랜드화를 촉진시켜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고,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조성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레저활동 증가에 대비한 새로운 해양행정 수요 창출에 주력한다.

우선, 최근 유실이 심한 해운대 등 주요 해수욕장의 백사장 보존을 위해 비디오 모니터링을 실시해 원인을 규명하고 침식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연안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해마다 50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즐겨찾는 해수욕장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수질등급 기준과 안전·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제정은 물론, 바다 조망권 보호를 위한 해안경관형성 기준 등을 마련한다.

■ 해양과학기술(MT) 육성과 산업화

해양과학기술 실용화 촉진과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을 육성해 다가오는 해양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간다.

식음료 및 화장품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가능한 해양심층수의 산업화를 위해 강원도 고성에 해양심층수 공동연구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지난해 남극 월동대원 사고를 계기로 극지연구를 강화할 수 있도록 2008년도 진수 목표로 쇄빙기능을 갖춘 6000톤급 이상의 과학조사선 건조를 올해 착수한다.

이 밖에도 WTO/DDA 협상 대비, 연근해 어족자원보호, 해양안전관리 강화 시책 등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해양수산정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둬 관련시책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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