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회 원천봉쇄 철회 주장
오는 14일 전국 항 포구 10만 선원이 해양수산부앞에 집결, 해양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해양분야에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주40시간 쟁취’와 ‘국가주요전략물자 해외선사 수송계약 철회’라는 슬로건으로 열리게 될 이번 궐기대회는 장승우해양장관 퇴진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돼 해양부의 대응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양산업노조연맹은 궐기대회에 앞서 성명을 내고 주휴일 없이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선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육상의 노동자들에 비해 사회제도적 지원 장치가 전무하며 노동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는 선원노동자들의 제도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고 밝히고 해양부는 선주들의 입장만을 대변할 뿐 아니라 수산업분야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적극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년에 걸친 수산업 구조조정으로 2-3만의 대규모 실업선원이 발생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지원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고 심지어 선주들에게는 막대한 감척지원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고낭비라는 사회적 비판과 함께 선원들의 돌이킬 수 없는 분노를 사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 해양장관 취임 이후로는 그나마 진행되어 오던 선원제도개선 과제들이 모두 정지되어 버렸고 심지어 실업선원이 전국 항포구에 넘쳐나는데도 외국인력을 대거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
노조측은 최근 들어 포스코, 한국전력 등 국민기업임을 자처하는 기업들이 국가전략물자를 수송하는데 있어 해외선사(일본)와 장기수송계약(10년/18년)을 맺어 해운업계와 선원노동자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데도 해양부는 이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국가전략물자의 수송권을 해외선사에 맡기는 것은 물자의 안정수송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엄청난 국부유출이며 우리나라 해운업, 보험업, 조선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타격이 크며 또한 자국 선원들의 고용기회를 원천 봉쇄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문.
노조는 지난 6월24일, 장관을 면담하기 위해 방문한 우리연맹 대표단을 무력경찰로 저지하던 해양부에 더 이상 대화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면서 한국노총의 연대 대정부투쟁과 10만 선원노동자들의 전조직적 단결과 투쟁을 통해 요구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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