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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낚시어선 승객 구명동의 착용 의무화
소형 낚시어선 승객 구명동의 착용 의무화
  • 나기숙
  • 승인 2004.06.30 0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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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형 낚시어선 승객은 의무적으로 구명동의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낚시객이 증가함에 따라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을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해양부의 안전정책제도개선기확단이 마련한 소형선박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지난 2월 개정시안을 마련한데 따른 것.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승객은 구명동의를 착용해야하며 △낚시 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선교 외부 등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당해 낚시어선의 최대 승선인원과 승객 준수 사항을 게시해야하고 △기상 및 해상상황별 낚시어선의 출항 제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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