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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위에 삼성중 검찰 고발 요청…"하도급 서면 미발급 반복"(종합)
중기부, 공정위에 삼성중 검찰 고발 요청…"하도급 서면 미발급 반복"(종합)
  • 조선산업팀
  • 승인 2024.06.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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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한 삼성중공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미발급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하여 20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삼성중공업은 서면을 작업 시작전에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고 나서야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세부적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시작 이전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도급 계약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및 사후분쟁을 방지하고, 작업 시작 전에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은 단순 서면 미발급에 그쳐 미고발한 과거 사례와는 달리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처분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업무 관행 개선없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며, “이번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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