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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역대 최대 채용비리 드러나…끊이지 않는 '부정의 고리'
부산항운노조 역대 최대 채용비리 드러나…끊이지 않는 '부정의 고리'
  • 부산취재팀
  • 승인 2024.05.30 11: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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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
부산항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부산항운노조 홈페이지 갈무리

 

채용 추천권을 빌미삼아 채용과 승진에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부산항운노조 간부와 공여자 등 70여 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주고받은 금품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유의 부정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검찰청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익수)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약 1년에 걸쳐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의 채용비리 범행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노조 상임부위원장 2명, 지부장 3명, 노조 신용협동조합 전무 1명 등 노조 간부 15명을 구속하고, 총 73명을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산항운노조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부산항만구역에서 항만, 농수산물 하역업무에 대한 근로자 공급사업허가를 받은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독점적인 근로자 공급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정조합원 약 7000명, 임시조합원 약 2000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항운노조다.

부산항운노조의 간부들이 원활한 노동력 공급 및 항만근로자들의 직업 안정을 위해 부여된 ‘조합원추천권’을 불법행사하여, 시급제로 근무하는등 열악한 을의 지위에 있는 임시조합원들에게 ‘정식조합원이 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청탁 금품 액수에 따라 급여 및 복지 혜택이 좋은 업체에 우선 채용시켰다.

2019년 대규모 채용 비리 수사시 조합원들에 대한 입막음 등으로 5년 동안 은폐하였던 채용 비리의 전모를 이번 수사로 규명하여 엄단했다.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의 이와 같은 채용 비리는 검찰의 2005년도 및2019년도 대규모 수사에도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었으며, 심지어 검찰 수사가 채용 청탁금 수수 및 분배 분야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노조 간부들 주도하에 공여자들 입단속을 하거나, 검찰 조사시 다른 조합원을 대동하게 하여 입막음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법방해를 하였고,  구조적 채용비리가 오랜 기간 관행처럼 고착화되어, 지역민들에게 ‘부산항운노조는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이지만, 거액의 돈을 줘야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이라는 부정적 인식까지 심어주었다.

검찰은 2005년(29명 구속·50명 기소, 청탁금 수수 금액 11억원)과 2019년(16명 구속·31명 기소, 청탁금 수수 금액 10억원) 대규모 집중 수사를 했음에도 이러한 고질적·구조적인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패 상황을 다시 1년간 전면 수사하였고, 그 결과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 등 노조간부 15명을 구속하고 73명을 기소하였으며, 채용 청탁대가로 받은 금액만 27억원에 이른 사실을 확인하고, 현금․수표 1억5000만원을 압수하고 12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주요사건으로, 지부장 1인이 10억원에 이르는 채용 청탁금을 수수하고 청탁금으로 받은 돈 중 1억4000만원을 일가족을 동원하여 차용금으로 세탁한사건, 반장이 부산항운노조의 불법적 채용관행에 편승하여 윗선에 청탁하여 채용 또는 승진시켜주겠다고 속이고 합계 10억원의 금품을 편취한 사건, 부산항운노조 고문변호사가 수사 중인 다른  간부의 이익을 위해 수사기록을 유출한 사건, 부산항운노조신용협동조합 전무가 승진 대가로 청탁금을 수수하고, 대상자들로 하여금 신협에서 불법대출을 받도록 알선하며, 4억원 상당의 해외원정도박까지 한 사건 등 역대 최고액인 27억원 규모의 청탁금 수수 범행을 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 비리에 기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냈다.

검찰은 "과거거듭된 처벌에도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비리를 통해 취득한 이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형사처벌과 범행이 발각되어도 이미 취득한 막대한 범죄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강력한 형사처벌 및 범죄수익의 완벽한 박탈을 통해 비리의 유인을 철저하게 제거하는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22일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조합원 추천권을 내려놓겠다’고 공표한 바 있으며, 검찰은 앞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여 적극 공소 유지하고, 고질적·조직적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중단없는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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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다 2024-06-09 14:12:13
제일 악질이고 없어져야할 노조 1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