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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원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지정…선원노련 "환영한다. 대상자 확대도 바란다"
외항선원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지정…선원노련 "환영한다. 대상자 확대도 바란다"
  • 선원정책팀
  • 승인 2024.05.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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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원과 원양어선원, 해외취업선원 등이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선원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성용, 이하 '선원노련')에 따르면, 정부가 우리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인력인 국적선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외항선원을 포함키로 한데 이어 지난 21일 세부사항을 결정한 고시(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를 발표했다.

선원노련은 지난해  주택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선원들의 의견을 담아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선원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를 수용해 같은해 7월 12일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었다.

이번에 해수부가 고시한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르면 국제항해 또는 원양어업의 선박, 해외취업선박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선원 중 주택 및 분양권을 미소유한 무주택세대원의 구성원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춘 선원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이다. 

전담기관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공고를 하고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민영주택 공급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에게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선원노련은 "이번 해수부 고시를 계기로 장기간 승선생활을 하는 선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중 하나였던 주거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크게 기대되며, 비록 외항상선원 및 원양어선원, 해외취업선원에 국한해 시행되지만 향후 제도가 더욱 확대돼 내항상선원 및 연근해어선원 등 모든 업종의 선원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선원노련은 이어 "정부가 보다 많은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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