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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집유 확정
속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집유 확정
  • 해양안전팀
  • 승인 2024.04.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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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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