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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이번에는 배우자 위장전입 등 논란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이번에는 배우자 위장전입 등 논란
  • 해양정책팀
  • 승인 2023.12.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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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폭력 전과로 사과를 한 강도형(사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배우자의 위장 전입과 소득 공제 부정 신고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SBS 등은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개인 과외 교습 개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20여일간 위장전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이하 '청문준비단')은 "위장전입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청문준비단은 강도형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녀교육, 주택 구입 등의 위장전입이 아닌,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법령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시설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이다.

청문준비단은 "후보자의 배우자는 논란이 된 다세대주택 304호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영어교재 판매업 을 운영한 바 있고, 2022년 개인과외교습업으로 업태를 변경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동 사업을 개업하는 것이 어려워 이를 포기하고 원래 주민등록지로 환원했다"고 전했다.

청문준비단은 또 "강 후보자는 배우자 기본공제 신고 오류 등에 대하여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YTN 등은 강 후보자는 2019년 연말정산 신고 시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부정 신고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환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청문준비단은 "언론보도 건에 대하여는 지난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오류 부분을 정정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기 반납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근 5년(2018~2022)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신고누락 또는 오류 부분은 추가 납입 조치하고, 과다신고가 확인 된 부분은 환급 결정을 받는 등 정정조치를 완료했다는 것이 청문준비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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