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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봉 변호사,  10년 임기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당선
백기봉 변호사,  10년 임기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당선
  • 해양정책팀
  • 승인 2023.12.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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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뉴욕 현지 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 후보인 백기봉 변호사(사진)가 10년 임기(2024-2033년)의 ICC 재판관에 당선되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6개 공석을 두고 총 13개국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으며, 백기봉 후보는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중 유효 투표수(123표)의 2/3(82표)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획득하여 당선을 확정지었다.

우리나라는 ICC 설립 이래 4회 연속 재판관(송상헌 재판관(‘03-’06, ‘06-’15), 정창호 재판관(‘15-’24))을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백기봉 당선자는 30여년의 검사 및 변호사 경력과 함께 ICC 증거법 등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국제형사법 분야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널리 인정 받아왔다. 

백 당선자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의 오랜 근무를 통해 국제 범죄, 테러 및 부패 방지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실력과 경력을 인정받아 ICC 재판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재판관 후보자 자문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highly qualified)'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백 당선자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 및 로마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ICC가 다루고 있는 중대 범죄 억제 및 피해자 구제, 선진 IT 기술 활용을 통한 재판 효율성 증진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로마규정 성안 과정에서도 크게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2003년 국제형사재판소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재판관 연속 진출을 비롯하여 ICC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 및 로마 규정 당사국 수 증대를 위해 협력하는 등 ICC의 강력한 지지 국가로 자리매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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