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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외교차관, 국제해양법재판소장 만나…해양법 동향 논의
오영주 외교차관, 국제해양법재판소장 만나…해양법 동향 논의
  • 해양정책팀
  • 승인 2023.11.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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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외교부
제공 외교부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지난 20일 제8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11.20.-21.) 참석차 방한 중인 토마스 하이더(Tomas Heidar)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면담을 갖고, 국제해양법재판소와의 협력 강화 방안, 기후변화 등 해양법 분야 최근 논의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재판소(독일 함부르크 소재)로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번 면담에는 금년 6월 선출된 이자형 재판관을 포함하여 마르키얀 Z. 쿨릭 (Markiyan Z. Kulyk) 재판관, 캐시-안 브라운 (Kathy-Ann Brown) 재판관, 템빌리 엘퍼스 조이니 (Thembile Elphus Joyini) 재판관, 콘라드 마르치니아크 (Konrad Marciniak) 재판관도 동석했다.

오 차관은 이자형 재판관 포함 3명의 신임 재판관 선출을 축하하며, 국제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해양법 발전에 있어 ITLOS의 기여를 평가하고, 한국도 해양 분야에서의 법치주의 발전 및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제법의 대응과 관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지속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오 차관은 우리 정부와 ITLOS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해양법 분야의 주요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평가하였으며, 하이더 소장은 우리 정부의 자발적 기여로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개도국 정부 국제법 자문관(각국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등) 대상 역량강화 워크샵을 개최해 오고 있음에 대해 우리 정부에 사의를 표하며 내년도 워크샵 개최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양자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2023년 제8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외교부가 주최하고 ITLOS‧대한국제법학회 주관으로 20일과 21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됐으며, 130여명의 해양법 분야 전문가, 정부 인사 등이 참석, '관할권 너머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주제로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2022.12월) 소도서국기후변화국제법위원회가 ITLOS측에 요청한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 Agreement)을 위한 이행방안 마련 등 해양법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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