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4-02-23 17:00 (금)
위성곤 의원 "갯벌생태계 복원예산 18.5% 삭감"
위성곤 의원 "갯벌생태계 복원예산 18.5% 삭감"
  • 해양환경팀
  • 승인 2023.10.04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예산안은 205억1900만원으로 올해 251억7800만원에 비해 46억5900만원(18.5%)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당초 해수부는 올해 예산보다 46.9% 증액한 369억7500만원을 계획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올해 예산보다도 삭감된 규모로 정부안이 확정됐다.

내역사업별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올해 109억2600만원에서 내년 87억3300만원으로 19.6% 감액됐으며, 갯벌 식생복원사업은 올해 124억5200만원에서 내년 107억3600만원으로 15.7% 감액됐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기타 용역사업 예산도 올해 18억원에서 10억원으로 44.4% 삭감됐다.

해수부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전국갯벌면적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갯벌면적은 2482km2로 2013년 보다 5.2km2 감소했다. 여의도 면적의 1.79배가 감소한 것으로 2013년 조사에서 2008년 대비 갯벌면적이 2.2km2감소한 것보다 감소폭이 더 늘어난 상황이다.

위 의원은 "해수부는 2021년 9월 발표한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2025년까지 4.5km2 갯벌을 복원하고, 올해 5월 발표한 블루카본 추진전략에서 2050년까지 전체 갯벌 면적의 약 27%에 염생식물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2021년 서울대 김종성 교수 연구팀이 조사·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내 갯벌은 약 1300만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49만톤(자동차 20만대 분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의원은 “갯벌은 육지 숲보다 이산화탄소 흡수 속도가 빠르고 저장량이  많아 중요 탄소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공식 블루카본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갯벌의 블루카본 신규 인증을 위해 갯벌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복원, 탄소흡수력에 대한 과학적 입증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정부가 긴축재정을 이유로 갯벌 복원과 연구를 위한 예산을 오히려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갯벌 확대를 내세우고, 블루카본 추진전략까지 발표한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갯벌 생태계 복원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