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의 밀입국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우리 해양경찰의 장비는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하게 첨단 관측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244명에 달하는 밀입국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중국인 8명이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하다 태안에서 적발됐고, 지난 8월에는 제트스키에 기름통 5개를 싣고 밀입국하던 중국인을 해경이 체포하는 사례가 있었다.
윤재갑 의원은 해경은 제트스키를 타고 15시간에 걸쳐 300여km를 이동하던 밀입국자를 초기에 식별하지 못했고 군이 중국인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해주기 전까지 밀입국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적발된 밀입국자 수의 통계는 244명이나, 이처럼 경계의 사각지대를 피해 적발되지 않은 밀입국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윤 의원은 예측했다.
현재 해경은 물체의 적외선을 감지해 영상정보를 바꿔주는 TOD와 고사양 감시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군과는 달리 함정 레이더에 의존해 경계에 나서기 때문에 제트스키와 같은 작은 물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윤 의원은 “365일 빈틈없는 해상 경계를 위해 해경에 전문 관측장비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 보충 등 추가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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