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관세청장과 응우옌 반 토(Nguyen Van Tho) 베트남 관세총국(GDVC, General Department of Viet Nam Customs) 부총국장은 베트남 하노이 관세총국 본부에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23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회의로서, 윤 청장 취임(2022.5월) 이후 한-베트남 관세당국간 첫 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마약 등 국경 간 범죄 확산 등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관세당국 차원에서 양국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 차단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한-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는 한편, 마약 단속 협력 강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협력, 통관애로 해소 협력채널 신설 등을 논의했다.
(EODES 개통) 양 관세당국은 ‘한-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다. 동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금년 7월 15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베트남에서 한-베/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FT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약 4일 → 실시간), △물류비용 절감,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관세당국은 동 시스템의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 및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마약 단속 공조) 양 관세당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등 국경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우범정보 교환, 합동단속 등 분야에서 양국간 불법/위해 물품 거래 차단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AEO MRA 체결 협력)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동 약정 체결을 위해 필요한 ‘한-베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빠른 시일 내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 중 동 약정 체결을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통관애로 협력채널 신설) 양 관세당국은, 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상 애로사항을 신속하게해소하기 위해 ‘한-베트남 통관애로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베트남과의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및 투자 협력국인 베트남과 교역활성화 및 마약 등 불법물품 거래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