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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중단하라"
인천시민단체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중단하라"
  • 항만산업팀
  • 승인 2023.06.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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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불만 토로
인천신항 전경
인천신항 전경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을 중단하고, 공공개발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사)인천항발전협의회(회장 이귀복, 이하 인발협)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항만공사(PA)를 설립 목적에 맞게 역할을 강화시키고, 항만배후단지 개발은 정부 또는 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공공성 때문에 국가가 항만을 소유하고, 해수부는 항만관리권을 갖고 있다. 해수부의 항만관리권 중에서 항만개발은 중요사업 중 하나이며,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인발협 등은 "해수부는 PA를 설립해 항만시설의 설치 유지관리를 위탁하고 있다"면서. "항만배후단지는 정부와 항만공사 등이 개발하고, 민간에게 최장 50년을 장기임대 해주는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조성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대규모 투자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렵고 배후단지 개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이유로, 2016년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전격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PA에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재정과 능력이 있는 만큼, 이는 정부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인발협 등의 설명이다.

인발협 등에 따르면, 그동안 인천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방식이 항만의 경쟁력 약화와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고 한다.

인발협 등의 설명에 따르면,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은 개발업체에서 투입한 비용만큼 토지의 소유권을 주고 있다. 따라서 "민간업체에서는 최대한 비용을 많이 투입하여 개발할 것이며, 이는 지가 상승 및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한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는 항만의 공공성과 상관없이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해수부는 지난 5월 25일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인발협은 "그러나 해당 공청회에서는 항만배후단지를 민간개발로 할 것인지, 공공개발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접근과 연구는 빠져있었다"고 주장했다. 

인발협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해수부는 위와 같은 근본적인 사안은 상위단계 연구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제도개선(안)은 여전히 항만 민영화 방안이라고 비판하자 6월 14일에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배후단지 공급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 준비 중이다"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인발협 등은 "해수부의 이러한 행태는 부산항, 인천항, 광양·여수항, 울산항 등 PA를 설립하여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각 PA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만공사법에 항만개발과 관련해 PA의 소관임을 규정한 것을 해수부가 위반했다는 것이다.

인발협 등은 "PA설립의 본래 목적이 준수되면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은 의미가 없으며 행정 낭비일 뿐"이라면서, "현재 각 PA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배후단지 개발 및 공급과 운영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문제의 본질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하고 있는 해수부라는 것이 이들이 지적이다.

인발협 등은 "해수부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행정기관인가. 차라리 없는 편이 더 낫다"고 강력하게 불만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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