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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해사전문법원, 항만·공항 인천에 설치돼야"
인천지역 "해사전문법원, 항만·공항 인천에 설치돼야"
  • 해운산업팀
  • 승인 2023.05.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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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범시민촉구대회(제공 인천시)
지난 4일 범시민촉구대회(제공 인천시)

 

인천시가 지난 2월 국회에 해사전문법원을 인천으로 유치해 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한데 이어, 인천지역 시민들이 인천 유치를 위한 범시민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범시민운동본부 주최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촉구대회’가 열렸다.

범시민촉구대회에는 항만․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정치권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는 인천이 해사사건의 현장성․즉시성 확보, 국제 해사사건의 수요 창출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범시민운동본부장 김유명 변호사는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연간 5000억 원의 법률비용이 해외법원으로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해 개탄하며,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어 국제 해사사건 수요도 창출할 수 있는 최적지인 인천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범시민운동본부는 상임대표인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 인천상공회의소 심재선 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안관주 회장을 주축으로 인천지역 14개 시민단체가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심정구 시민원로회의 의장,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등 18명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관련 입법지원 활동과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 전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사사건을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국부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해 해운‧항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있는 인천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내 학계‧법조계‧언론과 인천시민들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같은 인천지역의 목소리에도 지난해 초인 2월에 당시 대통령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을 방문해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설립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은 적이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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