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양보호구역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보호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백명수)는 해양생태계와 해양보호구역 및 낚시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의 만 20~59세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비정부기구(NGO) 연구기관 가운데 하나로, 태안기름유출, 석면오염, 남극보호, 습지보전, 생태계모니터링, 고래보호, 4대강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해양생태계에 대해 응답자의 79.5 %가 파괴되고 있는 중(67.7 %)이거나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다(11.7 %)고 답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다수가 정부(46.9 %)와 국민(53.7%) 모두 해양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정부(82.4 %)와 국민(83.2 %) 모두 매우 부정적인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해양환경 관련 이슈 관심도는 해양오염(72.7 %), 기후변화에 의한 해양환경 변화(72.3 %), 해양생물다양성 손실(59.0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건설(58.9 %), 어업관리(40.6 %), 연안개발(34.8 %) 순서로 나타났다.
해양보호구역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응답자는 5.0 % 밖에 되지 않았고 이름만 들어본 정도는 65.1 %, 전혀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도 29.9 %에 달했다.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전반적으로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질문에 찬성(77.7 %)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응답자가(97.3 %) 동의했다.
또한 현재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 위주로 지정되어 왔는데, 바다에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82.5 %가 찬성했다. 또한 보전이 시급한 해양구역을 완전한 보호 수준(Fully protected)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도 대다수의 응답자(75.7%)가 동의했다.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에 대해서 과반에 가까운 응답자(44.9%)가 생태계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취지에 맞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부소장은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하여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보호수준을 높이는 데 동의하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또 “전반적으로 국민이나 정부 모두 해양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이 부족한 것,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정확한 인지도가 낮은 점,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결과들은 정부는 물론 환경단체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시민환경연구소 박서정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대부분은 갯벌과 도서 인근에 편중되어 있으며, 거의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보호 수준이 낮은 것이 사실” 이라며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해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보전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엄격한 수준으로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것이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가장 확실하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낚시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동안 한번 이상 낚시(실내낚시터 제외하고 강이나 바다에서)한 사람은 4명 중 1명 꼴이었다(24.4%).
정홍석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은 “낚시는 취미활동으로서 각자 마음껏 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도 따른다.”며, “낚시가 본질적으로 어류를 포획하는 활동인 만큼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고 해양생태계는 낚시인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정선을 넘지 않도록 낚시 활동도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산자원이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관리해야 하는 자원이라는 것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의 응답자의 96.1%가 동의했다. 낚시 활동에 대해 57.9 %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낚시 활동을 적절히 관리하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 응답이 84.4 %로 높았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낚시 활동에서 버려지거나 유실된 낚시바늘과 낚시줄에 의한 멸종위기동물의 죽음(86.6 %), 해양오염(86.2 %) 및 해양생물 개체수 감소(74.2 %)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한 국내 낚시 활동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낚시 금지구역(83.4 %), 금어기(83.3 %), 금지체장(72.1 %) 등에 대한 인지는 높게 나타났으나 유해도구 사용 금지(45.4 %)에 대한 인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낚시 관련 규제 준수에 대해 금어기(40.9 %), 금지체장(32.3 %), 낚시 금지 구역(28.7 %), 유해도구 사용금지(22.3 %) 순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응답(85.8 %)이 높았고, 국내 규제 강화가 국내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보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역시 긍정응답이 84.5 %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낚시에 의한 해양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될 수 있는 제도로 ▲불법낚시 행위 신고제도 도입 및 신고 접수 센터 운영(83.3 %), ▲규칙 위반 시 과태로 및 벌금 상한 상향 등 처벌 강화(82.5 %), ▲낚시 관련 규칙을 위반한 사람은 일정기간 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80.5 %)에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낚시 방식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정부가 낚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66.1 %), 낚시 방식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57.7 %), 정부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54.3 %) 등 낚시를 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비용이 드는 형태의 제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율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