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가 회원국 96개 국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회원국감사(IMSAS)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우수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해운‧조선 관련 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상교통 촉진, 보상 등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관장하는 UN 산하기구(175개 회원국, 54개 국제협약, 2200여종 결의서 채택)이다.
회원국감사(IMSAS, 7년주기)는 IMO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여부 및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는 제도로, 국가안전관리 수준의 척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해운․조선 분야의 국제 신인도, 경쟁력과 직결된다.
2016년에 회원국감사(IMSAS)제도가 의무화된 이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작년 11월에 7일간(14일~ 21일) 감사를 받았으며, 최근 IMO로부터 2건의 모범사례(△범부처 국제협약 관리체계 확립 △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 시스템 구축)가 포함된 감사 결과서를 접수했다.
이는 그동안 회원국감사를 수감한 96개 회원국 중 가장 좋은 성적으로, 우리나라의 협약이행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6년 감사제도 도입 후 우리나라 이전 95개 국가가 수감하였으며, 평균 지적건수는 17.6건에 이른다.
앞서 언급했듯이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협약을 관장하는 UN 산하기구로서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실질적인 상임이사국 지위를 11연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IMO의 175개 회원국 중 10개 국가만 선출되는 A이사국으로 최초로 선출되었고 금년 12월 IMO 총회에서 12연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IMO 협약이 우리나라 관련 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는 300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2030년까지 세계 시장규모 약 740조원으로 전망되는 친환경 첨단선박 관련 국제기준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만큼 IMO 내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과 관련 협약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해운‧조선업은 10대 외화가득산업에 속한다. 최우수 수준의 감사결과는 해운‧조선 분야의 국제 신인도 상승으로 이어져, 선박 신소재 및 자율운항 선박 기술 등 관련 산업 수출 활성화의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회원국감사(IMSAS)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감함으로서 국제해사분야에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하게 되었다”며, “해양수산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바다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등 국제해사 분야의 주요 현안을 선도하여 국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