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5187억원을 투입하여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15일 공개한 '2023년 해사안전시행계획'에 따르면, 국비 3601억원(69%), 지방비 1191억원(23%), 공공기관 395억원(8%) 등 총 51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가지 해사안전 전략을 실시한다.
이번 해사안전시행계획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지난해 수립한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르면,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간 집계한 해양사고는 총 1만4222건에 달한다. 이 사고로 538명(어선 434명 81%, 일반선박 104명 19%)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사망 및 실종 사고의 91%는 안전사고와 전복 및 침몰, 충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전사고가 59%인 320명, 전복 및 침몰이 22%인 119명, 충돌이 10%인 52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인명사고의 원인인 안전사고는 해상추락이나 신체가격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전복 및 침몰은 기상악화와 과다적재 등의 원인이다. 경계소홀 등으로 충돌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부는 5대 전략을 마련했다.
◆ 안전한 해양이용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안전보건관리체계) 해양수산분야 산업안전 실태조사, 어선원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 및 어선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을 2025년까지 추진한다.
(사이버보안) 선박 운항과 관련된 사이버 위협·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해사안전기본법) 및 종합대책 마련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해운협회, 해양대, 정보보호학회, KMI, KRISO, 한국선급,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처벌강화) 다발 및 중대 인명사고 근절을 위해 고의·중과실에 의한 사망‧실종 발생 시 어업허가 및 면허 등 정지‧취소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처분방법, 판단기준 및 국내외 사례 검토(2023) 및 관련법령 개정(2024~)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으로 해양모빌리티산업 선도
(친환경선박) 저탄소(LNG, 메탄올), 무탄소(수소, 암모니아)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기준마련과 제도개선 및 '국제해운 탈탄소화 대응전략'을 수립(최근 발표)한다. 구체적으로 핵심기술 개발은 암모니아 LNG 하이브리드 등에 2031년까지 2540억원을 투입하고, 액화수소선박(2023~2024) 예타에 800억원을 투입한다. 기준마련 및 제도개선 부문은 수소연료전지선박 잠정기준, 전기추진선박 통합기준, 암모니아 배출처리시스템기준과 친환경 신기술을 적용한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규제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바다내비) 2023년 2만2000척(누적)을 목표로 △디지털 통신장비(단말기·앱) 보급, △안전·복지격차 해소, △해상안보 지원 △저변확대 추진 등을 실시한다. 구채적인 정책과제 주요내용을 보면 △단말기 구입가격의 50%(최대 154만원) 보조 △맞춤형 교통정보, 응급의료지원, 단말기-모바일 앱 문자 서비스 △소형선 북방한계선 진·출입 실시간 경보 제공(합참·해경·세관) △단말기 다변화(10인치→13·15인치, WiFi 이용), 어탐장치 연계 기능 등이다.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에 2025년까지 587억원을 투입하고 올해 울산에 실증센터를 구축한다. 인‧허가 특례, 인증 간소화 등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인허가 특례는 신기술 선박 시험운항 시 특례적용으로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 면제를 말하며, 인증 간소화는 설비인증 시 정부의 4단계 절차를 민간의 1단계로 간소화(상용화기간 1년 단축)하는 내용이다.
◆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간중심 안전관리체계 구축
(해역관리)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구축 타당성조사을 올해 실시한다. 안전진단 제도 강화 및 대규모 해양시설(해상풍력단지 등) 관리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 통항수역에서의 해양개발행위 등을 진단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보고도화) 차세대 해양 PNT(위치·항법·시각) 기술개발 추진 및 해양기상정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기상관측망(서해남부해상) 확충에도 나선다. 위치정보 오차감소(10m급→5cm급, 2022~2032, 2540억원) 초정밀 위성항법기술 개발에 나서고, 기상관측망은 현재 제1기지(북격렬비열도, 2005)와 제2기지(덕적도, 2021)에 이어 올해 제3기지(안마도, 2023)를 구축한다.
(해상교통관제) 제주‧동해권 광역 VTS 구축, VTS 레이더 확충 및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예측기술(위험상황‧혼잡시간 등) 개발에 나선다. 통항량과 사고위험도가 높은 제주·서귀포해역(~2023), 동해·포항해역(2023 착공)에 광역 VTS를 구축하고, 새만금 신항만 및 부산 기장해역 관제공백 해소를 위해 레이더를 추가 설치(2023~2026)한다.
◆ 실생활 중심 해양안전 교육‧문화 정착
(안전중심경영)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체제 유지·감독의무 부과 및 노후선 교체, 선박 유지관리 등 안전투자내역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유지·감독의무 부과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해사안전법 개정 시행)에 처하고, 안전투자내역 공시제도는 여객선사, 위험물운송선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2년간 시행유예), 성과분석 등을 거쳐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사안전법 전부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 마련, 2023.상반기)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내실화) 이론중심에서 사례‧실습중심으로 개편하고, 자문단을 구성해 취약선박(어선‧낚시어선 등) 안전교육 내실화 방안도 마련한다. 어로작업 기본수칙, 사고사례, 시뮬레이터‧VR장비 활용, 구명뗏목 작동‧탑승 등 실습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조업안전‧선박안전‧인적과실 등 해양수산분야 안전 전문가 8인으로 자문단을 구성한다.
(문화확산) 구명조끼 무상보급 ‧착용 캠페인 중점추진 및 ‘해양안전의 날’‧‘어선안전의 날’(매월 1일) 계기 안전문화 진흥운동을 전개한다. 구명조끼는 1인 조업어선(706척,2023)에서 1‧2인 일반선박(313척, 2024), 2인 조업어선(1만4167척, 2025~)으로 확대하고, 해양안전실천본부(전국 12개)를 중심으로 해수부‧해경‧지자체‧수협‧해양수산업단체 등이 참여하여 안전문화 운동을 펼친다.
◆ 국제 해사분야 위상 확립
(위상제고) 올해 12월 총회에서 국제해사기구(IMO) 이사국 12연임 달성을 추진하고, 글로벌 이슈 논의 주도를 위한 주요 해운국 장관급 콘퍼런스도 개최한다. 콘퍼런스는 오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 선언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국제표준화) 디지털‧친환경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국내 전문가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기술협력 및 개도국 ODA도 강화(2023, 50억원)한다.
(회원국감사) 지난해 12월 회원국 감사 수감결과(경미 식별사항 1건)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수립 및 제출(2023.2, IMO)하고 상시감사 전환 대응 등을 추진한다. 상시감사 수감절차 등 마련을 위해 'IMO 회원국감사 대응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