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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정책 혁신협의체' 출범…국적 선원 유지될까?
'선원정책 혁신협의체' 출범…국적 선원 유지될까?
  • 선원정책팀
  • 승인 2023.01.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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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 해사대학 학위수여식 전경(이들이 해기사로 승선하여 국적선원의 근거이 된다)
한국해양대 해사대학 학위수여식 전경(이들이 해기사로 승선하여 국적선원의 근거이 된다)

 

점차 감소하고 있는 국적 선원 유지를 위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에 나선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결코 국적 선원 유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월 27일 오후 2시 '선원정책 혁신협의체' 출범식과 함께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원정책 혁신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해양·수산업의 핵심 인적 자원이라 할 수 있는 국적 선원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실제 국적 선원 수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며 약 3만8000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21년에는 3만2510명을 겨우 유지했다.

출범하는 '선원정책 혁신협의체'는 해수부를 비롯하여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노사정 대표와 함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며, 협의회 의장은 송상근 해수부차관이 맡게 된다.

참여하는 전문기관을 구체적으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군산대학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 등 13개 기관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해양수산업 현장에서는 국적 선원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선원들의 급속한 고령화, 청년 선원들의 높은 이직률과 맞물리면서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해양  수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더불어, 재난, 전시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 국가 주요전략 물자 운송 등 대처 역량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앞으로 ‘선원정책 혁신협의체’를 통해 국적 선원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1차 협의회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선원 노동시장의 전망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발제에 대한 자유토론을 통해 각 업종별로 현안과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면서 최종적으로 금년 내 중장기 정책방향인 ‘선원정책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노사와 함께 힘을 합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상근 차관은 ”수출 규모 6위 국가이자, 무역량의 99.7%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선원은 우리 경제의 핵심 역군이다“ 면서, ”해수부는 앞으로 선원직 매력 증진과 인력군 확대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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