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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베트남선원 불법고용한 선주와 선장 붙잡아
무자격 베트남선원 불법고용한 선주와 선장 붙잡아
  • 해양안전팀
  • 승인 2023.01.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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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경
출처 해경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지난 11일 오전 해상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무자격 외국인 선원 5명과 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선장과 선주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 3003함은 이날 오전 마라도 남서쪽 약 105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A호(42톤, 근해자망, 여수 선적, 시스템상 5명/실제 10명)에 대한 검문검색 및 선내 수색을 실시해 승선원 명부에 등록된 한국인 선원 5명 외에 선내에 숨어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 5명을 발견했다.

이들의 인적사항과 체류자격을 조회한 결과 각각 체류기간만료 4명, 근무처미변경 1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무자격 외국인 선원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허위로 출입항신고를 한  혐의로 50대 선장 B씨를 적발하고 위반혐의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서귀포해경은 A호가 입항하는 즉시 선내 정밀 수색을 실시한 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무자격 외국인 선원들의 신병을 인계한다고 전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의하면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이나 고용한 사람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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