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의 대표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 인력수급 난 해소를 위해서는 원-하청 노사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과 인력양성 및 고용 촉진의 일자리정책이 단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연구원은 2일 G-Brief 제163호 ‘조선업 인력수급난 해소 방안’을 발간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 중소형조선사 4개사의 직영 및 사내 협력사 기능직 생산인력은 2023년도 2/4분기부터 2022년 4분기 대비 약 3000명 가까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선박 건조에 직접 참여하는 직무(생산직접직)의 인력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로, 물량팀 등을 포함할 때 생산 정점 시기인 2024년에 8600명 상당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경남도는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산자부, 2020~2022)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교육훈련수당, 채용지원금을 지원해 교육훈련생의 안정적 참여(중도이탈 예방) 및 취업을 지원해 왔다. 이 사업은 전국 4개 지역에서 실시됐으며, 2022년 수료자 총 4174명 중 경남 지역 조선업 관련 기업으로 1369명이 취업하는 등 총 2947명(2022년도 수료 대비 취업률 70.6%, 취업자 고용유지율 50%(22.7월 기준))이 취업해 조선업 생산인력 공급 수요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연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선업 작업장 환경이 열악하고 급여 수준이 낮음에 따른 노동자 이탈을 어떻게 완화하고 기존 및 신규 공급 인력의 고용 유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며 “당장의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외국인노동자 유입 전략이 유용할지라도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혜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 지역 조선업 인력수급 난 해소방안 중 일자리정책으로는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확대(단기) ▲교육 참여자 인센티브 강화(단기) ▲고부가가치 스마트·친환경 선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계·조선·해양 공학계열 대학(교과·비교과과정) 지원 확대(중기) 등을 제안했고, 노동정책으로는 ▲원청의 사내하청 노동 여건 개선 책임 강화 지원(단기) ▲작업 관행 개선 지원(중기) ▲협력업체의 대형화·전문화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완화 지원(장기) ▲원하청노사공동협의체 운영(단기, 거버넌스) 등을 제안했다.
해당 브리프는 경남연구원 홈페이지(www.gni.re.kr) 내 연구 카테고리 ‘브리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