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고용지원을 받고 있는 조선업체에 대해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기간 동안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왔다.
하지만, 2022년 말 일부 특별지원업종 등 지정기간 종료에 따라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이번 기간 동안 자진 납부 이행을 촉진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연체금 면제 대상은 특별업종 등 지정기간 동안 납부유예를 신청한 사업장으로서 체납한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최대 24개월 또는 36개월) 계획을 2023년 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이후 3개월간 납부 의무를 이행하거나, 체납보험료의 30% 이상을 오는 6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한, 체납보험료에 부과된 연체금을 이미 납부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2023년 월별보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연체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 운영 안내문 및 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1588-0075)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