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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관세부과기준은 무엇인가…공모전 결과 발표
합리적 관세부과기준은 무엇인가…공모전 결과 발표
  • 물류산업팀
  • 승인 2022.11.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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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윤선덕)은 관세 분야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2022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및 '2022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과세표준 및 관세율 결정 등 관세 부과 기초 연구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또한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납세자와 관세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관세평가 이슈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정립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최되었다.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72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논문 2개 분야(관세평가, 품목분류), 판례평석(관세평가)의 각 부문별 대상에는, △‘하자보증비용의 과세여부 판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김동환 관세사 외 2인(트레이드윈코리아팀), △‘로봇과 메타버스를 통해 바라본 관세율표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김태영 관세사 외 1인(HTNS 관세법인팀), △‘하자보증비의 관세평가 상 처리방법’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황혜준 관세사 외 1인(세인 관세법인팀)이 선정됐다.

이외 3개 부문마다 선정된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6~9팀’ (총 36개팀)의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12월 2일과 12월 8일에 각각 개최되는 '관세평가 포럼', '품목분류 포럼'에서 수상작을 시상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관세 제도개선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증가, 신제품의 등장, FTA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 뿐 아니라 학계와 기업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활동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며,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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