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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CR 해사법 개정…저당권설정 간소화로 고객 편의 증대
LISCR 해사법 개정…저당권설정 간소화로 고객 편의 증대
  • 해운산업팀
  • 승인 2022.11.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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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2위 규모의 등록 선대를 보유 중인 라이베리아 기국(Liberian International Ship and Corporate Registry 이하 'LISCR')은 선주사와 선박 금융 및 법조 커뮤니티(Community)의 요구에 부응하여 기국 업무와 관련해 일련의 새로운 법률 조항들과 절차 개선 사항들을 발표했다.

이번 새로운 개정은 라이베리아 해사법(Liberian Maritime Law) 상의 저당권설정(Mortgage recordation)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정하여 관련 비용에 대한 절감 및 전체적인 절차 통합에 중점을 두었다. 

LISCR의 CEO 알폰소 카스티에로(Mr. Alfonso Castillero)는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조항들은 그 동안 해운업계(Shipping community)에서 요청해온 사항으로, LISCR은 관료적이고 구식의 절차와 서비스를 유지하는 여타 기국보다 고객사 편리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내용과 관련, LISCR은 저당권설정 계약서(Mortgage instruments)의 전자  제출을 허용하며, 저당권설정 계약서를 기국에 제출시에 대출계약서(Loan Agreement)나 위험회피약정서(Hedge Agreement)와 같은 담보대출 채무서류(Mortgage Debt Document)를 함께 제출 또는 기록할(Provided or Recorded) 필요가 없다. 

또, 기국 제출 양식인 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대한 주요요목서(Memorandum of Particulars; MOP) 내용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는 이자율(Interest rate)이나 지불 조건(Payment terms)의 변경과 같은 금융계약서 상의 일부 수정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당권설정 내용 수정이 필요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LISCR은 오랜 기간 동안 선박등록 실무에 관한 선진적인 기술 도입을 선도해 왔으며, 과거를 돌이켜 보면, 국제해사기구(IMO) 승인을 통해 2007년부터 선박에 전자 증서를 제공하고, 이후 비대면 원격 선박등록 절차를 도입한 최초의 기국으로 알려져 있다. 저당권설정시 전자서류 제출 허용은 LISCR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다음 단계(Next step)로 간주된다. 

알폰소 카스티에로는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은행 및 금융업계 뿐만 아니라 선주사 및 선박관리사들이 그간 요청해온 사항들로 저희 기국은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행한 것 뿐이다”라면서, “LISCR은 선박등록 및 저당권설정 절차로부터 선박의 운영 및 안전 사항들에 이르기까지 등록선대들의 니즈(Needs)에 계속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진취적인 실행들이 LISCR이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기국이 될 것이라는 이유이다”라고 덧붙였다.

라이베리아 해사법 상의 저당권 설정에 관한 새로운 개정 내용들은 관련 규정들인 RLM-107, Sections 100, 100A 및 105(1)에서 확인(https://www.liscr.com/liberian-maritime-law) 가능하며, 구체적인 문의는 mortgage@liscr.com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다.

LISCR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활동적인 개방형 선박등록처 중 하나로 약 75년의 역사와 함께 선박 및 선원에 관한 최고 기준(The highest standards)을 적용 및 고객사들에 대한 최상의 대응과 혁신적인 서비스(The highest levels of responsive and innovative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라이베리아 전세계 주요 항만통제 협약들(Port State Control MOUs)로부터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기국으로 인식되고 있고, 미국해안경비대(USCG) Qualship-21 인증에 의해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도 인정받고 있다. 현재 LISCR은 5400척 이상(GT 약 2억3000만톤)의 선박등록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주소(www.liscr.com)를 방문하면 더 많은 기국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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