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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F "매년 전세계 어업 사망사고 10만명 이상 추정"
FSF "매년 전세계 어업 사망사고 10만명 이상 추정"
  • 해양안전팀
  • 승인 2022.11.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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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십만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어업안전재단(FISH Safety Foundation, 이하 FSF)이 퓨 자선기금(The Pew Charitable Trusts)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300명에 달하는 어부가 사망하고 있다.

사망자 중 상당수가 저소득층 어부들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노동에 강제로 투입된 어린이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한 작업 조건과 안전하지 않은 선박도 사고에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FSF는 어부 사망의 원인이 되는 몇 가지 요인을 찾았다. 여기에는 가난, 지정학적 갈등, 남획, 불법 비보고 비규제(이하 IUU) 어업, 기후 변화 등이 제기됐다. IUU는 특히 어류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업계 불법 사업자들은 절차와 안전규칙을 무시하고 고수익 어류들을 남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영세 어부들은 물고기를 찾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어 규칙을 어기거나 규제되지 않은 위험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불가피한 IUU;로 확인된 어획 활동을 부추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기후 변화와 어류 자원 분포의 변화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퓨(Pew)의 불법어업 근절과 예방을 위한 국제 수산 사업의 프로젝트 디렉터인 피터 혼(Peter Horn)은 "어업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동반하지만 가혹한 현실은 이러한 죽음의 대부분이 피할 수 있었고, 피할 수 있다. 30억명의 사람들이 해산물에 의존하고 있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죽음의 진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과 같은 어부들의 안전을 지쳐줄 수 있는 더 강력한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릭 홀리데이(Eric Holliday) FSF 최고경영자는 "어업 사망률 추정치가 어업의 위험도를 작게 계산하고 숨겼다는 의심의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다. 저희 분석은 동종 최초 분석으로, 결론적으로 수산업계의 투명성 부족이 선박이나 어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완벽하게 파악하기 힘들게 해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정부가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어업 종사자들의 사망자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 연구가 여러 정부들에 경종을 울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보고 체계와 사망률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퓨(Pew)는 다방면에서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어업 안전 조치를 적용하고 주요 문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소득 지역 사회의 높은 사망율의 불균형을 감안할 때 재정 지원과 역량 구축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국제적으로는 개선된 데이터 수집, 투명성 및 정보 공유 노력을 통해 정부 기관들이 어부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하고, IUU 어업으로 인한 추가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수치화하며, 보다 강력한 선박 안전 조치를 위한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불법 조업을 멈추고 어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가들은 어선 건조와 설계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만드는 2012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케이프타운 협정(Cape Town Agreement)을 비준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으로 잡은 해산물이 공급망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항만국 조치에 관한 세계식량기구 협정(FAO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도 이행해야 한다.

해상에서 선박 생활 조건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는 2007 국제노동기구 어업 협약 C188(2007 ILO Work in Fishing Convention C188)도 이행해야 한다. 지역 어업 관리 기구의 회원국들은 또한 IUU 어업과 남획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명확한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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