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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리전반출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기업 지원
관세청, 수리전반출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기업 지원
  • 노컷뉴스
  • 승인 2022.09.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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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분할수입 시 개별부품 대신 완성품에 관세 부과하는 수리전반출
1개 국가 수입부품에만 적용했던 것 여러 국가 수입품으로 확대
수리전반출 허용대상 확대. 관세청 제공
수리전반출 허용대상 확대. 관세청 제공

조립할 장비들이 모두 1개 국가에서 수입돼야만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을 인정했던 '수리전반출' 제도가 앞으로는 여러 국가에서 수입돼 조립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관세청은 16일 장비를 분할해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 등 대형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 완화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수리전반출 제도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리전반출이란 제품이 거대하거나, 중량이 무거워서 분할 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 부분품의 수입이 완료될 때 이를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해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1개 국가에서 부분품들이 분할 수입돼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했는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해 2개 이상의 여러 국가에서 부분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 다국적 기업이 핵심 부품은 본사 공장에서 제조하고, 난이도가 낮은 부품은 생산비용이 낮은 다른 국가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가 미국에서 생산한 관세율 8%인 A부품과 영국에서 생산한 관세율 8%인 B부품을 수입해 관세율 0%인 완제품 C를 조립할 경우 기존 제도로는 수입기업이 각각 8%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수리전반출 확대 적용 후에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관련 서류 제출을 간소화해 수리전반출의 승인 요건 또한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 분할 수입 부분품들이 조립될 경우 완성품의 특성을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와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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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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