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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보안 무엇이 문제인가…국회에서 간담회 열려
항만보안 무엇이 문제인가…국회에서 간담회 열려
  • 항만산업팀
  • 승인 2022.09.0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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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밤 부산항 감천항. 접안 중인 선박에서 해상으로 이탈한 외국인선원이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기동타격대에 검거됐다. 항만에서 밀입국 차단을 막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 장면이다.

항만은 국가 중요 보안시설이다. 적에게 점령되거나 파괴되는 등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항만에서 외국인선원 등 밀입국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항만 보안에 헛점이 노출되고 있다.

과연 문제는 무엇인가? 9월 1일 국회에서 항만공사와 항만보안회사 노동조합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항만보안과 관련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당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효율적 항만보안 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항만은 '통합방위법'에 의거해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항만공사 자회사, 용역업체 등으로 운영주체가 상이해 근무형태나 보안사고 대처 요령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항만보안 허점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어기구 의원은 "항만이 국민경제활동과 국민안전을 보호하는 국가 중요시설인 만큼 든든한 항만 보안체계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 항만 경비·보안업무 일원화와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보안회사 노조에서는 현재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로 이원화된 인력 체계의 문제점과 각각의 항만에서 서로 상이한 근로조건으로 인한 불만도 제기했다. 특히, 3조2교대로 인한 피로감 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4조2교대로 편성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아울러, 항만보안회사에 대한 '낙하산인사'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항만보안회사는 청와대 출신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정기관 출신의 인사들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노조에서는 이들의 연봉 수준과 현장 직원들의 처지를 비교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도 밝혀오고 있는 상황이다.

어기구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4대 항만공사 보안 관계자와 각 항만보안회사 및 항만청 노조 관계자, 해수부 직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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