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 소폭 줄었다. 해운·항만부문 예산은 2조원 아래로 책정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3년도 정부예산안(기금 포함)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3814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전체 SOC 감액편성 기조에 따른 항만 SOC 투자규모 조정 등 해운·항만부문(1조8711억원, △7.8%) 감소로 인해 2022년도 본예산 6조3849억원보다 35억원(△0.05%)이 감액되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수산·어촌 부문은 2조9295억원(2022년 대비 3.4%↑), 해양·환경 분야는 1조3584억원(2022년 대비 3.8%↑), 연구개발(R&D) 예산은 8783억원(2022년 대비 6.6%↑)으로 증액 편성됐다.
수산·어촌 부문은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 등 예산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 연안·어촌 활력 증진 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여 전년대비 투자규모가 3.4% 증가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 △해양물류 선도체계 구축 및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바다 조성 및 해양영토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밝혔다.
첫째, 어촌 300개소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득 증진과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2023년 60개소, 444억원)을 새롭게 추진하고, 소규모어가ㆍ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512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다. 또한,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40개소)를 제로화하는 사업 예산(신규 10개소, 4.5억원)도 처음 반영되었다.
둘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대응하여, 방사능 모니터링ㆍ검사(78→110억 원), 수산물 수급 안정(1418→3331억원) 등 관련분야 예산을 2배 이상 확대(1611→3645억원) 하였다.
셋째,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690억원)와 부산항 진해신항 메가포트(1293억원)가 본격 추진되고, 한국형 초정밀 위성항법시스템(368억원)을 구축하는 한편, 레저·관광·문화가 결합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마스터 플랜(신규, 10억원) 수립 등도 추진된다.
넷째, 갯벌 복원(231억원)과 바다침적 해양쓰레기ㆍ어장방치 폐어구 수거ㆍ처리(350억원)를 추진하고, 무인도서 쓰레기 처리(신규 10억원), 전국 공유수면 불법이용실태 조사(신규 12억원) 등 해양영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 도입을 통해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며,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화 및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들이 바다와 연안에서 쾌적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