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접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도덕희) 근현대 한국 선원 기초연구팀은 한국해사재단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지난 23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2022년 한국해사법학회·한국해양대학교 근현대 한국 선원 기초연구팀 공동 하계세미나'를 열었다.
‘한국 선원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접근’이라는 대주제 아래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사법상 선원에 대한 징벌적 법정형의 적정성 검토 ▲선원의 인권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선원근로감독관 제도 개선 ▲조선시대 지토선의 운항과 선원의 지위 ▲선원의 해외진출 60년, 성과평가와 예우방안 모색 등 개별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선원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관련 현안을 파악, 해결을 위해 관계자 간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해사법상 선원에 대한 징벌적 법정형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토론에서는 선원법과 선박안전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선원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모색됐다.
뿐만 아니라 ‘선원의 해외진출 60년, 성과평가와 예우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바다를 삶의 공간으로 묵묵히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원들을 조명하고, 그들의 기여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이자, 그들의 노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과 홍성화 한국해사법학회 회장, 이권희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등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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