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신조 투입 뿐만 아니라, 민간의 선박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적선대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8월 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적선사의 선대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해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대 확충을 위해 주요 항로에 투입된 초대형 ‘컨’선 20척에 이어, 지난해 신조 발주된 1만3000TEU급 ‘컨’선 12척을 신속하게 설계·건조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총 21억달러 규모의 신조 지원 프로그램(해진공‧산업은행 등 신조 지원 프로그램(15억달러), 해진공‧산업은행 친환경선박 투자펀드(6억달러)) 등을 통해 국적선사의 추가 선박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규 건조 시 고속 감가상각률을 적용(법인세 절감 효과)하는 선박 조세리스 제도(일본 프랑스 시행 중)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조세특례 예타 대상 선정 및 예타(2022.1~9)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마치면 세법 개정안 반영을 추진한다.
신규투자 확대 및 경영혁신 등 ‘HMM 중장기 경쟁력제고 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해진공의 지원도 확대한다.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운 공동행위 관리‧감독 체계 정립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하여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스마트 해운물류시스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시험선 건조, 실해역 실증 등 상용화 시스템 및 입출항 관제 등 스마트항만 연계시스템 개발(~2025)을 추진한다.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실증,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개발‧상용화 촉진법' 제정에도 나선다.
이어, 스마트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천항‧부산항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고, 선박-항만-육상물류 간 물류연계 최적화 시스템에 대한 신규 개발에도 착수(2022~2025)한다. 인천항과 부산항의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각각 오는 2024년과 2025년 완공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이어, 미래 항만인프라 선제 확충 및 운영 효율화도 추진한다.
우선,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 등 항만인프라 혁신에 나선다. 부산항 ‘컨’물동량 증가 등에 대비, 한국형 스마트메가포트로 개발 예정인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사전절차를 실시한다. 예타 통과(2021.12)에 따라 2022년 기초조사 등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컨’부두 9선석을 개발(1단계)하는 사업이다. 자동하역‧이송기술 개발(컨테이너 자동하역시스템(‘19~’23), 자율협력주행 기반 화물운송시스템(‘22~’24) 등)과 더불어,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컨’부두 4선석 / 자동화 크레인 43대(C/C‧ARMGC), 자동이송장비 44대(L-AGV) 등) 구축(2022~2026)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항만 기술의 실증‧상용화도 추진해 나간다.
이어 부산항‧인천항‧광양항 등의 부두 증설 및 신규 터미널 개장, 중장기 운영 로드맵 수립을 통해 항만물류‧운영 효율화 등 항만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부산신항 남‘컨’ 부두 3선석은 지난 6월 개장한 상황이고, 서‘컨’ 부두 5선석은 2023년 및 2026년 개장할 예정이다. 인천신항 ‘컨’ 부두 3선석은 2027년,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2선석은 오는 12월 개장 예정이다. 새만금신항 부두접근성 및 동해항 물류흐름 개선, 평택·당진항 배후수송망 조기확충 등 권역별 특화 항만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항만배후단지 및 해외 물류거점 확충에도 힘을 쏟는다. 오는 2030년까지 약 33㎢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기 위한 제4차(2022~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오는 12월 수립한다. 여기에는 인천항(전자상거래‧콜드체인), 부산항‧목포항(복합물류‧제조) 배후단지에 우수기업 유치 및 인천항 배후단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추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해외 물류거점 확충에도 나선다. 현재 로테르담항(2022.1), 바르셀로나항(2022.6), 프로볼링고항(2022.12) 등 해외 공동물류센터 3개소를 완전 개장하고, 국내 기업의 물류 서비스 수요가 많은 미국(조지아 등), 베트남(호치민) 등 지역에 물류센터 추가 확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수출입물류 지원 등 연관산업과 동반성장도 지원해 나간다. 수출입물류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상황 개선 시까지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제공(900TEU/주) 등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부산항에 수출화물 보관을 위한 ‘컨’ 장치장도 확충(하반기 3400TEU)한다.
장기계약 체결 등 선화주 상생에 기여한 기업(우수선화주인증)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의 요건도 완화하고, 감면 기준도 다양화해 나간다. 현행 제도에서는 포워더 중 매출액 100억원 이상, 국적선사 이용비중 40% 이상인 경우에만 법인세를 감면했지만, 매출액 요건을 완화하고, 국적선사 이용비중별 감면 혜택도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컨테이너 중심인 우수선화주인증제를 부정기 운항(건조·액체화물)의 장기운송계약까지 확대한다는 방안도 추진한다.
핵심 화물 등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해상운송‧항만하역을 적시 지원하고, 비상상황 대비 국가필수선대 규모 확대로 검토하고 있다.
항만연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항만서비스 △선박연료공급 시장 확대 △선용품산업 육성 △정책금융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간다.
원스톱 항만서비스 제고를 위해 검수‧감정‧검량 등 필수 항만서비스를 하역사가 선사에 일괄 제공할 수 있도록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한다. 항만운송사업법령 개정을 통해 항만종합서비스업 신설 및 등록절차를 마련해 나간다는 것이다.
선박연료공급 시장도 확대한다. 선박연료 정량공급 등 품질관리제 도입을 통한 대외 신뢰도 제고 및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선용품산업 육성을 위해 선용품 상품코드 개발(2022) 등 선용품 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국내 선용품 시장 규모(현 2조2000억원)를 3조원대(~2027)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진공 지원대상을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 선박 입‧출항법에 따른 예선업 등)까지 확대하여 규모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승환 장관은 "국적선대를 확충하고 해운·조선·수출기업의 상생발전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해운물류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