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2-08-19 10:08 (금)
조승환 장관, 규제혁신 전략회의 첫 주재…혁신과제 80건 발굴
조승환 장관, 규제혁신 전략회의 첫 주재…혁신과제 80건 발굴
  • 해양정책팀
  • 승인 2022.07.28 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7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 합동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전략회의’(이하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최된 규제혁신 전략회의는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중 최고위급 협의체로서 분야별 주요 업·단체장 및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규제혁신과제(안)을 논의·확정했다.

해수부가 이번 안건으로 상정한 규제혁신과제는 규제혁신 TF와 대국민 공모전(6.7~7.6)을 통해 발굴된 과제로서 해양레저관광, 해양신산업, 항만운영 등 덩어리 규모의 6대 핵심과제(세부과제 43개)와 37개 일반과제 등 총 80건이다.

발굴된 과제 중 다른 부처와 협력할 과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이후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과제이행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수산 규제를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설명하고, “이번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SNS를 통해 "이번 정부는 규제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지 않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신을 약속했다"면서,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그간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를 이번 기회에 집중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두 달 동안 ’대국민 규제혁신 공모전’ 등을 통해 총 80건의 과제를 발굴했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 주요 업·단체장님과 전문가 15분을 모시고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이렇게 모인 80건의 규제개선과제들은 항만운영, 해양신산업 등 여러분야에 걸친 ‘덩어리 규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무엇보다 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만큼,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규제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악속하면서, "민간의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최대한 이끌어내어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기반이 될 규제혁신에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수부가 밝힌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거버넌스 구성 현황을 보면, 규제혁신 전략회의는 해수부에서 장관 및 차관, 3실·3국장,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간사) 등 11명, 그리고 업‧단체에서는 수협중앙회장, 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장,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한국항만협회장 등 4명, 전문가집단에서 연구기관, 교수, 변호사, 공공기관 대표 등 11명 등 총 26명이 참여한다.

규제혁신 TF(간부급)는 총 28명으로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국·정책관 주무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간사) 등 11명, 업‧단체는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해양기술사협회,한국선급, 한국항만협회 임원급 6명, 연구기관, 교수, 변호사, 공공기관 임원 등 11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