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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지도자와 국회의원에게 꼭 9가지를 당부드립니다"
"해양지도자와 국회의원에게 꼭 9가지를 당부드립니다"
  • 해양정책팀
  • 승인 2022.07.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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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관련지식인1000인모임,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건의

부산지역을 주축으로 한 해양단체들이 해양과 관련한 지도자와 국회의원에게 해양강국을 위한 단결된 여론을 형성하고, 구심점을 위한 결집체 필요성을 언급하며 건의에 나섰다.

해양수산관련지식인1000인모임,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부산항발전협의회 등은 25일 '해양관련지도자 및 해양관련국회의원께 9가지 당부 드린다'는 내용의 문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들은 우선 ▲'해양세력의 연합화 시급하다'는 내용을 통해 "해양, 항만, 수산, 해운, 조선, 물류 부문이 서로 소통, 연합하고 여기에 통합적 지도력이 시급하다"면서 "해양이 국정중심에 서고 해양수산부가 제자리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인 스스로가 뭉쳐 세력화하고 위상을 스스로 높여야, 홀대 받지 않고 해양이 국정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차기 총선에 해양전문가 국회진출 필요하다'는 내용을 통해서는 "차기 해양수산 국회직능비례대표에 해양전문가가 5명 이상 진출해야 한다"면서, "전문가적인 입법만이 해양강국을 만들고 해양관련산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제 즉 청색경제(blue economy)가 세계적 주류추세다'라는 당부를 통해서는 "가칭 '해양(청색) 경제인 연합회(해경련)'를 조속히 결성해야 한다"면서, "해양, 항만, 수산, 해운, 조선, 물류 부문의 경제인이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국가해양력(marine power)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해양경제인의 역할이 크다"고 밝혔다.

▲'바다거북이살리기국민운동' 동참도 촉구했다. 해양리더들이 해양환경, 생태계보호 국민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신해양강국 전략도출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올해 바다의 날(5.31)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양강국 도약'을 역설했다. 해양수산부도 ‘신해양강국재도약’ 이라는 목표로 정하고 있다. 빠른시일내 그동안 해양강국국민운동역량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신해양강국정책연구본부'를 설치해서 대통령의 담화를 뒷받침하고 해양강국의 구체적, 실현가능한 전략 도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선원안전정책을 주도하는 '해양수산안전보건공단' 설립에 대한 입법도 촉구했다. 특히, 가장 열악한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마다 140명이 넘는 어선원들이 사고와 선상에서 얻은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지만 우리 사회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어선원들은 육상근로자들에 비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건장진단을 비롯한 치료기관 등에 있어서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어업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 재해율의 약 10배. 일반인이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건설업보다도 2배 이상 높다.

▲강력하고 정론적인 해양언론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이들은 촉구했다. 해양인의 목소리와 해양인의 위상, 권익을 대변할 주류 해양언론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중장기적으로 해양방송사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들이 정론과 주류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은 해양언론의 정통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 해수부출입전문지언론이 벌이고 있는 사이비언론 배격 캠페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450만 '해양인의 집' 한국해양회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해양역사, 자료, 인물, 회의, 전시, 세미나, 레스토랑, 숙박, 컨벤션 시설 등을 아우르는 해양회관 신설을 통해 해양강국과 해양인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만으로 '해양관련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국회내 '신해양 의정포럼(가칭)' 및 '국회해양법연구회' 설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국회의원의 해양강국관련 입법기능과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공동대표는 최근 한국해사재단이 수여하는 첫번째 해양산업발전공로상을 수상하면서 "대국민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양인들의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결집체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해양관련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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