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이하 협의회)가 6월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식을 갖고 "조속하게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부산지역 해양단체 등을 포함해 17개 부울경 시민·해양·변호사단체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울경에 세계 유수의 조선 및 조선기자재 업체 등이 소재하고 있지만, 해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법원이 없다. 국내 기업 간의 분쟁까지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 유출 규모가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한 "주요 경쟁국인 중국이 10개 이상의 해사법원을 해안 도시에 설치하고 대대적인 해사법률 서비스 홍보를 통해 동아시아 해사법률 서비스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 해사법률 서비스 시장을 발전시키지 못해 국제 해사법률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협의회는 이어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중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신속히 해사법원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동북아 해양 수도이자 해사법원 최적의 장소가 부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더불어 "부울경 메가시티가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사법원은 부산에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시대를 핵심 과제로 세운 윤석열 정부는 해사법원 설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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