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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화물운임 정부보조 지속 불가…유가 반영한 새 운임제 논의해야"
원희룡 "화물운임 정부보조 지속 불가…유가 반영한 새 운임제 논의해야"
  • 해운산업팀
  • 승인 2022.06.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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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퉁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와의 합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16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유가를 반영하는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고 이에 따른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가급등, 유가급락이라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필수 비용에 대해 합리적이고 반영할 수있는 운임제를 도입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당초부터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을 반대한 적이 없다"며 "성과 분석보고서를 2월부터 간담회를 통해 각 당사자, 전문가 논의를 이어오는 과정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문제점이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자체가 운송사, 화주, 차주, 공익위원으로 운송사와 차주는 서로 배분하는 관계기 때문에 같은 이해관계에 있고 여기가 과대대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차주의 실제 소득이 어떤지 객관적 자료가 아니라 설문에 근거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런 것을 유지한 채로 일몰제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원 장관은 유가 변동에 대응하는 운임제의 도입을 시사했다. 그는 "유가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유가보조연동, 세금을 깎아주는 방향, 역세금 지급 방향으로 정부가 부담해왔는데 지속이 불가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유가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내부적으로 준비해왔으며 국회 원 구성 이후 국회 내에서 논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원 장관의 설명이다.

다만 유가보조금을 없애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재부와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고 큰 방향을 말한 것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두고 재차 유감을 표했다. 그는 "대화로 풀 수 있는 사안을 집단행동으로 끌고 가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는 행태를 되풀이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화물연대가 유감 표시도 없는 부분에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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