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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해양·변호사단체 "해사법원, 부산 유치가 답"
부울경 해양·변호사단체 "해사법원, 부산 유치가 답"
  • 해운산업팀
  • 승인 2022.06.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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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부울경 시민·해양·변호사단체로 구성된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가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조속한 해사법원 부산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제공) 


부산·울산·경남의 해양·변호사단체가 국내 첫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17개 부울경 시민·해양·변호사단체로 구성된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는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식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부산 해사법원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과 선박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다.

단체는 "부울경에 세계 유수의 조선 업체와 조선기자재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해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법원이 없다. 국내 기업 간의 분쟁까지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해외 유출 규모가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경쟁국인 중국은 10개 이상의 해사법원을 해안 도시에 설치하고 대대적인 해사법률 서비스 홍보를 통해 동아시아 해사법률 서비스 시장을 이끌고 있다"며 "일본은 과거 해사법률 서비스 시장을 발전시키지 못해 국제 해사법률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중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신속히 해사법원을 도입해야 한다"며 "설치 지역은 동북아 해양 수도이자 해사법원 최적의 장소인 부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울경 메가시티가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사법원은 부산에 설치돼야 한다"며 "지방시대를 핵심 과제로 세운 윤석열 정부는 해사법원 설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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