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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유족 만난 安 "새정부, 즉각 정보공개 항소 철회"
北 피살 공무원 유족 만난 安 "새정부, 즉각 정보공개 항소 철회"
  • 해양안전팀
  • 승인 2022.05.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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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5.2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을 만난 후 "아무리 시일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새 정부에서는 당연히 정치 보복은 없겠지만 국민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 노력에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 정부 당국은 무엇이 무서운지, 누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선지 몰라도 월북으로 단정하며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유가족이 제기하고 법원이 인용한 정보공개 결정에 당연히 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항소하며 여전히 유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항소를 철회하도록 요청하겠다"며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한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기간 동안 흰 것이 검은 것이 되고 검은 것이 흰 것으로 둔갑한 사례들이 많았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실규명을 시작으로 지난 5년간 왜곡되고 은폐된 많은 사안들이 하나하나 바로 잡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해수부 공무원 이씨는 2020년 9월 어업 지도를 하던 중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피격돼 숨졌다. 이후 북한군은 이씨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월북하려다 북한군의 총격을 받은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유족들은 "자진 월북을 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가 불확실하다"며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및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고 정부는 이에 항소했다.

이씨의 유족은 지난달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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