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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비서관 복원하고, 국가해양특위도 설치하라"
"해양수산비서관 복원하고, 국가해양특위도 설치하라"
  • 해양정책팀
  • 승인 2022.05.0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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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계, 윤석열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 전달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내 해양계가 해양수산전담비서관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등은 최근 "450만 해양수산인은 해양수산전담비서관 복원을 긴급히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비서관을 두어 관련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전담 비서관 부재로 대응에 차질이 컸다"고 지적했다.

현재 있는 농해수비서관은 농림중심으로 해양수산 전문성 부족에 따른 정책 결정 지연 등이 해양강국의 해양수산 전담 비서관 설치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 이들이 설명이다. 

이들은 지난 1월 15일 오전11시 부산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전국해양수산인 비전대회에 참석하여 해양수산비서관 설치를 공약으로 제안하고 총괄적으로 실현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의 '신해양강국 건설' 정책 아젠다 실현의 구심점으로 타 부처 기능과 역할 조율이 필수적으로 해양수산비서관의 정책 통합·조정을 통해 새정부 정책 아젠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양강국의 해양수산 산업의 위상 제고와 그동안 소외되었던 해양수산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여 정부 정책 내 비중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450만 해양수산인 현장 목소리 반영으로 여론과 정책의 소통창구인 비서관 신설로 연안 지자체, 산업계 등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 기반 국가적 이슈의 성공적인 추진이 기대되며 해양수산비서관의 전문성에 기초한 신속한 보고와 의사결정, 대통령실 내 해양수산 아젠다 노출 증가로 정책의 추진동력이 강화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기치로 희망찬 항해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해양정책의 국정중심화에 기대가 크다"면서도, "이미 발표된 1차 대통령비서실 인선은 윤석열 정부가 과연 해양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큰 의문을 갖게 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경제수석 아래 경제, 산업, 중소벤처, 국토교통, 과학기술, 농해수 등 6개 비서관을 두겠다는 것인데, 경제부처 중에 유독 해양수산분야만 비서관이 없고, 농림비서관이 해양수산까지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에 있던 해양수산비서관을 폐지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으며 또다시 해양수산인들을 홀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의 대통령비서실 구조로는 복잡다단한 해양 현안들을 제대로 챙기기 어렵고, 해양강국 대한민국, 비전도 실현해 갈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해양수산인들은 여론과 정책의 소통창구인 비서관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었다. 특히, 해양현안의 협의‧조정‧결정과 더불어 국가해양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해 나갈 ‘국가해양연안특별위원회’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해양수산인들의 목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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