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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해상풍력·어촌 소멸…조승환 청문회 "여·야, 수산분야 현안에 초점"(종합)
CPTPP·해상풍력·어촌 소멸…조승환 청문회 "여·야, 수산분야 현안에 초점"(종합)
  • 해양정책팀
  • 승인 2022.05.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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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4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 가입 문제, 해상풍력, 일본의 해양오염수 방류, 어촌 소멸 등 수산분야 질의에 초점을 맞췄다.

조승환 후보자 역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CPTPP 가입 문제와 일본의 해양 오염수 방류,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어촌 소멸 위기 등이 있다"고 말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CPTPP 가입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손해를 입을 수산업 분야 분야에 대해 확실한 손실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중국이 가입하게 되면 수산멉 손실액은 1조가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 또한 "CPTPP 가입에 대해 본 의원도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며 "FTA(자유무역협정)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CPTPP에 가입하면 망한다"며 "FTA와 비교하면 이게 더 무서운 가입이라고 보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CPTPP가 FTA보다 더 무서운 가입"이라며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통상 당국 입장에서는 협상 과정을 통해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통상당국과 수산업 피해 대책에 대해 논의 하자고 주장하고, 해수부 나름대로 피해 규모를 적극적으로 살피겠가"고 덧붙였다.

해상풍력 발전 입지에 대한 우려도 여·야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기후 위기 속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확보하는 한축이 이제 재생에너지인데 ,그 중 해상 풍력은 필수"라고 강조한 후 "해상풍력 입지 선정에 있어 어업인이나 주민들의 의견, 사업의 경제성 등의 제반 사항들이 충분히 결정되고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어민들의 이익의 관점에서 산업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해수부 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문제는 사업자들의 수익성 우선으로 해상풍력 설치 입지를 결정했다는 것"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조 후보자는 "해상풍력은 신재생에너지로서 불가피한 가져가야 되는 산업으로 생각하지만, 이로 인해 생기는 우리 어민들의 피해는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계획된 입지를 정부가 확보하고 그 입지에서 우리 사업자나 해외 사업자를 포함해 (어민들에게 피해를 적게 주는)모든 기술을 갖춘 사업자들한테 공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생각한다"고 말을 이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뜻을 같이 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며 "해수부가 주도해서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롸 함께 잘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또한 "2013년에 약간의 오염수가 방류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산물의 소비량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40% 가까이 급감한 사례가 있다"며 "안전에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일단 수산물 안전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산물 소비 축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며 "소비 축소에 대책과 함께 방류가 된다고 수매 형식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어촌 소멸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어촌소멸 대응 방안에 대해 묻자, 조 후보자는 "어촌 소멸 위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며 "다시 돌아오는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저도 어린시절어촌에서 자란경험도 있어 알고 있다"며 "어촌 소멸의 원인은 교육, 교통, 문화 등 정주 여건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등을 활용해 확실하게 개선해야 된다"며 "어촌 뉴딜 300사업이 SOC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어민이나 어촌 중심의 정책으로 촛점을 맞서 적극적으로 집행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어촌계 장벽도 낮추고, 어선 임대, 공공 양식장 등을 통해 돌아올 수 있는 어촌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양수 의원이 수산 근무 경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자 "수산 근무 경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수협, 수산경영인연합회, 어민 대표들을 만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산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눴으며, 어촌이나 어민, 수산업에 무관심하거 부분들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승환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수산업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수산업은 식량 주권적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며 "연구 용역을 통해 국내 생산량과 비축량 등에 올바른 정책을 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질문에는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인의 소득 복지 향상, 첨단 양식산업 발전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수산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수 차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끝으로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됐다"며 "장관에 임명된다면 해양수산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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