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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제거작업 중인데…스크루 작동 선원 숨지게 한 선장 항소심도 금고형
이물질 제거작업 중인데…스크루 작동 선원 숨지게 한 선장 항소심도 금고형
  • 선원정책팀
  • 승인 2022.05.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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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선원을 선박 스크루에 치어 숨지게 한 배 선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0일 충남 보령 한 선착장에서 스크루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스크루 이물질 제거 작업 도중 A씨가 작동시킨 스크루에 정수리를 맞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의 입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스크루를 작동시킨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기반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CTV 확인결과 A씨는 피해자 입수 당시 바로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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